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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명…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신임 법관 선발 인원 규모가 평년 대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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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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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소 이어 '비료 원료' 수출 통제…日은 강온전략으로 맞섰다
지난 6일 대전의 한 농협 창고에서 직원이 요소비료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산업 기초 원료에 대한 중국발(發)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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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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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는 20·28일 열기로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다시 1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8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7일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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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정책'의 역설?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논란…"대출 문턱 높일 것"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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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생 먼저"라더니…여야, 또 뒤늦은 예산안 '2+2 협의체'
여야가 각 원내대표를 포함한 ‘2+2 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정치권에선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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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이 국회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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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심각…사형제·국보법 폐지 일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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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野 요구대로, 특위 위원장 바꿨다
윤재옥 국민의힘(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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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당" 엄포도 나왔다…거야 '反검찰 모드' 대여공세
야권이 ‘반(反)검찰’을 앞세워 연일 강경 모드로 나서면서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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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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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충돌, 예산안·민생법안…438건 처리 뒷전 ‘네 탓 공방’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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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에 허찔린 野 "8일엔 쌍특검법 처리"…예산안은 또 뒷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거야(巨野)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무산됐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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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제대로 된 위원장 보내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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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땐 120억까지 최저세율…여야 합의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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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무기 버리면 죽어" 이원욱 "꼼수 안돼"…野 선거법 격돌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 여부 등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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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미혼 출산 시 1.5억 증여공제 가능해진다
자녀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부자 감세 아니다. [일러스트=김지윤]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김모(32·경기 안양)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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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발의' 거야, 이동관 탄핵안 착수…'식물 방통위' 현실화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 처리에 착수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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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엑스포 불발 안타깝다…지역현안 차질없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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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예산전쟁' 마지막 결판 시작됐다…여야 소소위 5대 쟁점
국회가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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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반대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3년째 제자리…원전 멈춰 설 우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고준위 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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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힘싸움…민주 “탄핵안 처리” vs 국힘 “예산부터”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본회의 개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과 소위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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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일방적 회의 취소 유감…이동관 탄핵안, 30일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