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성폭행 의부살해 실형선고/4년·7년

    ◎“어떤 이유든 생명박탈 용납안돼”/“정당방위… 판결 승복못해” 변호인 【충주=김현태·문경란기자】 12년동안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중앙일보

    1992.04.04 00:00

  • 교통사고 여성근로자|보상액 정년까지 계상|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근로자에게 정년시까지 임금등을 보상하라는 1심판결에 불복, 노옥관광(대표손기석)이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

    1991.11.07 00:00

  • 강도 강간 2심형량 높여/집유항소 20대 실형선고 법정구속

    ◎징역 7년 받은 30대는 1년 더 늘려/서울고법 판결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강도강간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는 등 강도강간범 2명에게 잇따라 원

    중앙일보

    1991.10.22 00:00

  • 성폭행범 살해여인 집유/전주지법/치료감호도 함께 선고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열린 남원 성폭행 가해자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김부남 피고인(30·여·부산시 서대신동 1가)에게 살인

    중앙일보

    1991.08.30 00:00

  • "성폭행 피해자에 돌만 던졌다"

    영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영화문화소비자(관객)로서의 주권의식을 높이며 질 좋은 영화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토론의 강인「시민영화마당」이 서울YMCA주최로15일 Y강당에서 열렸다.

    중앙일보

    1990.10.17 00:00

  • 성전환수술 여성인정-의협서 최종견해보류

    【수원=연합】수술에 의한 성전환의·법률적 인정과 관련,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의 경우 의학적으로는 여성으로 구분된다」는 견해를 법원에 통보했던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

    중앙일보

    1990.08.11 00:00

  • “성전환 여성 인정해야”/의협/정신적 여성 육제적 인위여성

    ◎법원 질의에 소견서… 엇갈린 판결에 영향줄듯 수술에 의한 성전환의 법률적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각종 수술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받았

    중앙일보

    1990.08.03 00:00

  • 백화점 「변칙 세일」 무죄 선고

    ◎“공정거래법 위반되나 사기죄는 성립 안된다”/서울 유명 6곳 간부 6명에 지난해 1월 백화점 속임수바겐세일사건과 관련,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시내 유명 6개백화

    중앙일보

    1990.02.20 00:00

  • 치한 혀깨문 주부에 무죄선고

    【대구=김영수기자】밤길 치한의 혀를 물어뜯어 구속됐던 주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부 (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 는 20일 경북영양군 영양읍 변모피고인(35·

    중앙일보

    1989.01.20 00:00

  • 『전전대통령 주변』『김장』등 읽을거리

    11월호 여성지들은 제5공화국 비리와 관련된전전 대통령일가 및 그 주변인물들의 이야기와 김강철을 앞둔 김장륵집을주요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TV드라마 『모래성』과「최루탄 재벌」 로

    중앙일보

    1988.11.02 00:00

  • 혀 깨문 주부 집유로 석방

    【안동=김영수 기자】한밤중 골목길에서 추행법의 혀를 깨물었다가 과잉방어란 이유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가정주부(중앙일보 9월 10일자 15면 보도)가 법원의 집행유예선

    중앙일보

    1988.09.21 00:00

  • 문귀동에 5년선고

    【인천=김정배·이상언·손장환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42)에게 징역5년·자격정지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3일 문피고인에게

    중앙일보

    1988.07.23 00:00

  • 가정파괴범 감형에 항의시위

    【마산=허상천기자】경남마산시 여성봉사단체회원 1백여명은 15일 오후2시10분 마산시 상남동광장에 모여 작년10월 마산지법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던 상습가정파괴범 박찬실피고인(40)

    중앙일보

    1988.03.16 00:00

  • 성고문사건 권양 항소번 사실심리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 (23·서울대의류4 제적)의 주민등록증 변조사건 항소심 첫공판이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련호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심리를 끝냈다. 변호인

    중앙일보

    1987.02.26 00:00

  • (4)-개헌정국에 큰 파문…「5·3 인천사태」

    한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된 재야운동권과 신민당이 투쟁방법을 놓고 최초로 서로 다른 노선을 표출시켜 개헌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던「5·3인천사태」. 제5공화국들어 일어난 시위가운데

    중앙일보

    1986.12.09 00:00

  • 「여성 25세정년」의 벽은 무너지는가|어느 여사원「윤화사건」고법승소가 뜻하는 것

    「여성의 정년은 25세」라는 높은 성차별장벽이 무너졌다.「이경숙양 사건」1심에서 미혼여사원의 근무기간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정혼연령(26세) 이전까지만 인정했던 사법부가 명문규정이

    중앙일보

    1986.03.05 00:00

  • 25세 여사원 정년 몇살인가 55세|1심 25세를 고법서 뒤집어 주목

    미혼여사원의 근로기간을 평균결혼연령(26세) 이전까지로 봐야한다는 1심판결이 뒤집어지고 여성근로자도 결혼퇴직제도가 명시된 회사가 아닌 이상 정년을 55세까지 인정해야한다는 항소심

    중앙일보

    1986.03.04 00:00

  • 여성의 정년

    널리 알려진대로 이경숙씨는 방일물산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던중 81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후유증으로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83년 가해자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중앙일보

    1985.10.26 00:00

  • 문목사 옥살이로 갈림길에 선 통일교

    『한국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려면 어려울때 도와야지우리가 아주 성장한 다음에 도우려 한다면 이미 때는 늦어요』지난5월 통일교가 운영하는 워싱턴 타임즈지의 2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자리

    중앙일보

    1984.07.25 00:00

  • 여성정년 차별적용은 잘못

    김영희소송 승소를 위한 제반 후원 활동을 1차산업으로하는 가칭「차별정년 무효소송 위원회」가 7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첫모임을 갖고 결성되었다. 현직과 전직 한국노총여성대표 8명이

    중앙일보

    1983.07.09 00:00

  • 가톨릭, 낙태관련 봉사활동도 금지

    가톨릭 로마교황청은 낙태자체는 물론 불우여성의 낙태를 지원하는 수녀회의 사회봉사까지도 끝내 용납하지 않았다. 최근 다시한번 세계적 시선을 모은 미국 천주교회의 낙태지원사업 참여수녀

    중앙일보

    1983.06.09 00:00

  • 실즈, 사진배포금지 승소

    □ …지난 연말 10세때 찍은 누드사진의 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진 영화배우「브루크·실즈」양은 그뒤 뉴욕최고재판소에 항소, 드디어 이 재판에서 이겼다. 뉴욕 최고재판소의 판결

    중앙일보

    1982.09.02 00:00

  • 영화검열…미국선 어떻게 하나|관람층 따라 4등급 구분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영화계는 불황타파라는 이유로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의 노출을 과감히 시도했고 이것이 당국과 새로운 마찰의 대상으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영화산업이

    중앙일보

    1982.04.21 00:00

  • 이혼위자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혼위자료를 남자만부담토록한「앨라배마」주 법률이 「성을 차별 하기 때문에」위헌이라고 판결했다. 74년초 부인과 이혼해 매달 1천2백40「달러」씩의 분양수당을

    중앙일보

    1979.03.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