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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선… 집에 팻말 세우고 차에 경고 스티커 적극적 신상 공개

    외국에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적극적인 곳이 많다. 미국은 1994년 메건 켄터라는 7살 소녀가 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메건법(Megan

    중앙일보

    2006.02.22 04:46

  •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2006.02.22 04:45

  • 성폭력범 전자팔찌 논란

    성폭력범 전자팔찌 논란

    최근 11세짜리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팔찌 도입, 신상정보 전면 공개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경 대처 여론

    중앙일보

    2006.02.22 04:29

  • [사설] 성폭력자 전자 팔찌라도 채워라

    초등학교 여학생을 같은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불태워 버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아무 죄 없는 어린이가 인면수심의 용의자에게

    중앙일보

    2006.02.21 00:07

  • 학원강사 등 성범죄자 532명 공개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성범죄 안전지수를 알 수 있게 됐다. 청소년위원회는 532명의 성범죄자 명단을 20일 추가로 공개했다.

    중앙일보

    2005.06.20 19:15

  • 자녀를 때리거나 정신적 학대한 부모 강제로 교육·상담 받아야

    자녀를 때리거나 정신적 학대한 부모 강제로 교육·상담 받아야

    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상담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중앙일보

    2005.05.03 20:11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거부 땐 처벌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범죄 사실 공개에 필요한 사진과 세부 주소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

    중앙일보

    2004.11.24 21:03

  •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주소 공개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주소 공개

    내년부터 상습적인 청소년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와 얼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위원장은 14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중앙일보

    2004.07.14 18:25

  • [사건 파일] 청소년委, 성범죄자 545명 신상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8일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백45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 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중앙일보

    2003.12.18 18:25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중앙일보

    2003.12.16 10:38

  • "청소년 性범죄 신상공개 合憲" 결정 따라 직장·사진 공개도 추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청소년보호위가 추진 중인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 등의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

    중앙일보

    2003.06.26 18:35

  • [온&오프 토론방]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얼굴공개 적극 도입해야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근거없는 이중 처벌인가.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골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

    중앙일보

    2003.04.17 18:48

  • 英, 아동성범죄자에 '전자 꼬리표' 이식 검토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꼬리표(electronic tags)'를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

    중앙일보

    2002.11.19 17:35

  • 성범죄자 피부 밑에 '전자 꼬리표'

    영국 정부가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의 피부 밑에 '전자 꼬리표(electronic tags)'를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신문 옵서버가 17

    중앙일보

    2002.11.19 00:00

  • "韓心盧心이자 盧心韓心 아니겠는가"

    ▷"한심노심(韓心盧心)이자 노심한심(盧心韓心) 아니겠는가."-노무현 후보의 유종필 공보특보, 한화갑 후보가 사퇴한 뒤 盧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신전심'이지 않겠냐

    중앙일보

    2002.03.20 00: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외국에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15세 소녀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14명에 대해 '성범죄자' 경고

    중앙일보

    2001.08.31 00:00

  • 호주, 아동 성범죄자 인터넷에 명단공개

    호주의 한 민간단체가 아동 성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호주 범죄피해자지원협회(CVSA)는 13일 "사법당국의 솜방망

    중앙일보

    2001.07.13 17:48

  • [분수대] 현대판 주홍글씨

    엄격한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던 18세기 미국에서 간통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였다. 여성에 대해서는 특히 가혹했다. 남편 이외의 남자와 정을 통하다 발각된 여성은 평생 '주홍글씨

    중앙일보

    2001.04.25 00:00

  • 영국, 사이버경찰대 창설

    영국은 2천만파운드(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 사기, 아동성범죄자, 해커 등과 싸울 사이버경찰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선데이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잭 스트로

    중앙일보

    2000.11.12 14:50

  • [성 클리닉] 1. 자위행위

    거리마다 음란 포스터가 넘쳐난다. 집안 곳곳에도 성인용 비디오.인터넷 성인 사이트 등 성적 흉기가 가득하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동화책이나 위인전만 읽는 순진한 아이로 착각하고

    중앙일보

    2000.08.24 00:00

  • [미성년 윤락 신상공개] 외국선 어떻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윤락 및 성범죄 사범의 신원을 공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대만이다. 미국의 다수 주(州)에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석방됐을 때 이를 이웃에 알

    중앙일보

    2000.04.01 00:00

  • [중앙포커스] 왜 '메건스 로'가 필요한가

    미국에 "메건스 로(Megan's Law)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이다. 이 법은 뉴저지의 메건 캔타라는 7세된 여자

    중앙일보

    1999.12.31 00:00

  • 프랑스,청소년대상 性범죄 처벌강화

    [파리=고대훈 특파원]프랑스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학대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0일 이들 행위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

    중앙일보

    1996.11.22 00:00

  • 성범죄의 심리적 분석/조두영(시평)

    이 달에는 여아 성폭행사건들이 유난히 신문지면을 장식했었다. 서커스단 소녀와 어느 백화점주인 양녀를 위시해 하루 걸러 오르지않은때가 거의 없었다. 성폭행은 남자아이도 당하지만 드러

    중앙일보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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