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성범죄자 인터넷에 명단공개

중앙일보

입력

호주의 한 민간단체가 아동 성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호주 범죄피해자지원협회(CVSA)는 13일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기소되는 모든 아동상대 성범죄자는 인적사항이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가해자 인권침해 우려를 감안, 사이트를 완전 공개 상태로 운영하지는 않고 아동 보호상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되는 접속자들에 한해서만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노엘 맥나마라 회장은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부모와 후견인들이 직접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이처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것은 최근 브리스배인에서 발생한 9살 어린이 성학대 사건 때문. 타운스빌 지방법원은 30차례에 걸쳐 의붓아들을 성적으로 괴롭혀온 40대 남자에게 1년간의 치료형만을 선고한데 이어 퀸즐랜드 항소법원도 최소한 2년6개월 이상의구금형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아동 보호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시드니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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