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유예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멋대로 설립· 운영하는 신학교 80%가 대상

18일 정부담국이 발표한 무인가 신학교 정리조치는 선교활동과 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한 신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체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로 개신교의 경우에 해

무인가신학교 내년중 정비

정부와 기독교단체들은 18일 앞으로 1년안에 무인가신학교들을 완전히 정비키로 했다. 문공부·문교부관계자들과 개신교18개교단 대표들은 이날 낮12시「롯데·호텔」에서 정부·종교인 간담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긴급 복구·구호에 총력|광주 사태 진정 따라 식량·의료 등 종합 대책 마련

정부는 광주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부상자 치료, 이재민 구호, 파손된 가옥 및 공공건물 등의 복구, 통신과 교통 시설의 부활, 금융과 세금에 대한 구제 등 종합 대책을 마련, 실시

필요할 때 피의자 진술 미리 들을 수 있는 영장사전심사제 바람직-국회·법조계 일각서 건의 움직임

새 헌법에 구속적부심제도의 부활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국의 인신보호령상제나 또는 영상발부사전심사제를 건의할 움직임이다. 법원이 기본적 인권보호에 보다 적

대통령보선 어떻게 하나

현행 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현행법 규정에 의해 오는 6일 실시될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절차는 다음과같다. ◇대통령후보의 자격=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 그외에 선거일인

신민가처분신청 결정문/전문

신민당총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각 금1백만원씩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문= 신청인들과 신청외 신민당등간의 총재선출결의

5일 하오3시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신현확부총리 주재로 열린 근로자 복지정책 심의위원회는 체불 임금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동청이 각 기업체의 임금지불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기업이 도산했

신민가처분신청 일단 탐문심문종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김중곤판사)는 1일상오11시전기준씨등3명의전신민당 원외지구당위원장이제기한 「김영삼총재등 총재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3차 심문을

정가에 명멸했던 말의 성찬 '76

정치의 표면이 「모」와 「술」이라면 표면은 항상 「말」. 질문·답변·지시·연설·토론 등 그 형태야 어쨌든 올해도 무성한 「말」과 「말」의 공방으로 점철된 정치였다. 올해 정가·관가

"방범대원에도 경관에 준한 의무 있다"|서울지법 취객보호 소홀에 유죄 판결

방범대원들은 비록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사하고 있는 폭넓은 권한에 비추어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했다면 경찰관에

예산전용 863억이나

국회는26일 운영위를 뺀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본격 심사했다. 국회는 27일까지 결산안심사를 끝내고 28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법망피하기위한 형식적 이혼도 호적상 신고했으면 유효"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사실상의 부부가 위장이민등 법망을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호적상으로만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이혼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 전 서울관악구 출신

경제 왕래

우리나라 물가 행정의 최고 정책 기관인 경제기획원의 물가 행정이 최근 관계 당국 사이에 끼여 괴로운 표정이다. 경제 기획원은 석탄 수송비의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을 안고 있는 석

위장이민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1일하오 이른바 위장이민의 첫「케이스」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임갑용피고인(34·서울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과 부인 최순자피고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올해 내국세 목표액 8천5백13억 원「징수고지」공략작전|세수전망과 그 방향

금년도 세입예산 1조2백12억 원의 65·9%인 내국세 8천5백13억 원의「고지」를 놓고 국세청은 2월이 다 가도록 징 세 전략을 짜기에 바쁘다. 예년 2월말쯤이면 전년도 징 세

석방학생 개인별 심사

유기춘 문교부 장관은 24일 상오『석방된 학생 가운데 공부하겠다는 태도가 확실한 학생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구제를 관계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일선 대학 측에서 석방

1월 내국세 징수 7백30억

1월말 내국세 징수 실적이 국고 집중치 기준 7백30억 원으로 74년 1월중 징수 실적대비 35%나 더 거두어 들였다. 20일 국세청에 의하면 1월말 현재 징수 실적은 7백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