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

늘어나는 직업병 그 실태와 대책|「유해물질허용 농도 및 측정요령」을 보면

새로운 기술도입과 함께 각종 화학원료사용 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장 등으로 직업병이 날로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점차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7일 근로자들의

(1008)노동쟁의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동쟁의는 발생하게 마련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고도성장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에서 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것은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비상 하의 쟁의 조정-노동청서 시달한 그 예규 내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 지방장관이 조정

노동청은 3일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9조1항에 따라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만 인정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쟁의가

순금거래 규제

정부는 최근의 잇단 대규모 금괴밀수사건에 주목, 이를 근절하고 국내 금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금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순금 거래 규제 방안을 다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보위법 시행령 부문별로 제정

정부는 당초 1월 중순에 제정할 계획이던 국가 보위법 시행령을 다소 늦추어 단일령이 아니고 부문별로 나누어 제정할 방침이라고 21일 이병옥 무임소장관이 말했다.

시행령 준비중

이병옥 무임소 장관은 28일『정부는 국가보위법의 절차규정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 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각종 규제를 위한 조치

멋대로 받는 프로판·개스 값|음식점 ㎏당 80원 가정용 10㎏ 9백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 중 특히 가정용 프로판·개스가 상공부의 고시가격을 어기고 멋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만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아 서울시는 유류판매가격을 법

재난근로자의 넓어진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지난 71년l월l일 이후 신체장해 발생 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새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보상의 차액을 소급

"남북 이재 가족 찾기 성공하면 스포츠 교류 가능"

대한체육회는 15일 국회문공위국정감사반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남·북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성공될 경우 스포츠 교류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북괴의 전문종목인 축구·배구

12개 방사선·3개 순환도로 등|15개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

서울시는 11일 원남동∼도봉동 방사선 1호를 비롯, 14개 방사선 도로와 행촌동∼동대문∼서울역 등 3개 순환 도로를 모두 2종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 발표했다. 도심부에서 서울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즉결제 인권유린·공해방지법 사장

▲한병기 의원(공화) 질의=조직적인 공산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야와 사회 각 계층을 망라한 반공·민주·민족세력의 총집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통일에

대학교수 그 권위와 생활|「서울대학교 법」제정 주장하는 교수들의 실태

서울대학교 전체교수들은 학사운영관리의 자율화를 통한「대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현실생활에 맞도록 처우개선을 하여 「생활의 자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23일 서울대교수협의회

겉도는 공해 방지령

공해발생 요인을 제거하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공해업소들이 당국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의 공해 방지사업은 전혀 실

새 공해방지법의 발효

공해방지법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서는 구법이 ①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없애고 전국을 공해방지구역으로 확대했고 ②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영세건설업체 정비

건설부는 현행 건설업면허기준을 대폭강화,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건설부문의 합리적 투자배분과 그 효과를 제고키 위해 건설부문 투자평가조정종합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태

사고대형화에 몰리는 『보상』|잦은 교통참사를 계기로 본 그 시비|자동차보험의 현황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이 실시되기는 지난 57년부터. 당시 자동차 운수업자들이 위험의 분산과 보상문제를 고려하여 한국교통보험회사를 설립했으나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하)기업 자금 대외 조달의 새 활로 전환사채-배경과 전망

외부에서 기업 자금을 조달키 위한 전환 사채 발행은 제도면에서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행 외자도입법이 66년에 제정될 때부터 일종의 외국인 투자로 간주, 제도상

사문화한 체육 진흥법

각급 학교와 직장이 국민체육에 관한 법규를 거의 외면하고 있어 정부의 국민체육진흥시책이 무색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체육에 대한 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 교육과 정령,

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

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 공포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부족한 판·검사 수에 비해

재해구조 의사상자 구호법시행령을 제정

정부는 9일 재해를 구제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 구호법 시행령을 제정, 사망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부상자의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날

(107)|적 치하의 3개월 (20)|「6·25」 20주…3천여의 증인 회견·내외 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

북괴가 남한 점령 지역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원성을 산 것은 강제 모병과 함께 이른바 「토지 개혁」을 무자비하게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