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준비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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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병옥 무임소 장관은 28일『정부는 국가보위법의 절차규정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 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각종 규제를 위한 조치나 명령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내릴 것이어서 미리 준비하고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공화당 정책위의장단회의가 끝난 후『국회에 계류중인 3개 군사법안이 국가보위법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재검토하여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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