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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문재인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의 골자는 이른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경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대신 검사의 감독·사법통제 권한도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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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는 경찰이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이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검찰 사무의 최고책임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합의문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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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 “예외조항 많아 큰 의미 없어”
수사권 조정안이 도출됐지만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했다. 합의문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도 엇갈렸다. 특히 수사종결권에 대해 경찰은 “예외조항이 많아 크게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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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산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검찰이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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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강해졌다···검사지휘 안받고 수사종결권 생겨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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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도입' 주장하다 자치경찰제 쏙 뺀 청와대…"자치경찰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자치경찰제' 둘러싼 청와대-검찰 갈등 표면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오찬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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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자율성 더 줘야”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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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찰총장 면전에서 경찰 손 들어줘…"검찰은 사후 통제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ㆍ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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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도 반대한 '수사종결권' 경찰에 줄까…“경찰국가 시대로 후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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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권·특수수사 기능 유지 … 너무 많은 권한 남겼다”
김인회 “집권 직후 기대했던 목표치에 비하면 검찰 개혁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고 과감성이 부족하다.” 김인회(5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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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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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경찰 견제 위해 청장·서장 수사지휘권 없앤다는데 …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기념 촬영을 위해 정 의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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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검에 수사권 조정 통첩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검찰의 의견을 문서화해 달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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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매크로’도 설명 못한 검찰, 수사의지는 어디에?
■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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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이 온다" 문무일 총장, 지검장 긴급소집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수도권 지역 지검장들을 대검으로 불렀다. 각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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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싱’ 갈등에 문무일 검찰총장-박상기 법무장관 긴급 회동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회동했다. 전날(4월1일) 스위스 제네바 출장에서 돌아온 박 장관이 문 총장에게 연락을 해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고 한다. 회동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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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가 언제 검찰 패싱 했습니까” 펄쩍 뛴 박상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내가 언제 ‘검찰 패싱’을 했습니까.” 2일 출근한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펄쩍 뛰었다고 한다. 지난주 스위스 출장(3월 27일~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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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뒤통수 맞았다” 대검 부글…장관-총장 곧 만날 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귀국했다. 3월27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길(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에 올랐다, 주말에 돌아온 것이다. 박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곧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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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법 전공한 분이…” 박상기·조국 겨냥 작심발언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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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에 “법률 전공한 분이...” 작심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방식과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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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서 검찰 패싱? “박상기, 문무일 의견 묻지도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의 의견 교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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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전히 권력에 취해 있다”…황운하, 문무일 검찰총장 비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검찰총장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통령 공약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위헌 운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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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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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 “경찰 통제돼야”
문무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