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갈등에 문무일 검찰총장-박상기 법무장관 긴급 회동

중앙일보

입력 2018.04.03 16:22

업데이트 2018.04.03 16:26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회동했다.
전날(4월1일) 스위스 제네바 출장에서 돌아온 박 장관이 문 총장에게 연락을 해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고 한다.
회동 자리에선 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박 장관이 스위스 출장(3월 27일~4월 1일)을 간 사이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모른다”고 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회동 자리에서 ‘검찰 패싱’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입장 등을 재차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동시에 하는 ‘원샷 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서둘러 전화해 회동 이뤄져
박 장관 “검찰 패싱 사실 아니다” 해명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입장 전달
박 장관, 4일 국회 출석…회의 연기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두고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들이 확정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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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ㆍ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 정책기획단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등 극소수 인원이 비공개로 작성 중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상기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을 오가며 다듬어지고 있다.

논의 중인 안에는 사건 송치 이전의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제 장치 없이 권한만 경찰에 넘겨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 분위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법무부의 간부는 대검 간부들에게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3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3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벼르는 야당=야당은 박 장관의 비선들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박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만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실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안보고가 잡혀 있어 장관을 출석하라고 했지만 4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중이라 열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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