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가격 예시제

추곡수매-앞으로의 과제 농민 의견

정부의 추곡수매안(案)은 농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농민들이 정부의 재정사정이나 쌀시장 보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시선을 생각해 요구수준을 많이 낮췄다는 점을 정부는 이해해야 한다

추곡수매-앞으로의 과제 전문가의견

새로운 양곡관리는 우선 쌀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이를 위해 쌀값결정이나 유통에 관한 정부간여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수매가.방출가.시장가격간의 격차를 해소

추곡수매制 부담 갈수록 가중.쌀시장 왜곡

한해에 정부가 양곡관리하는데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놀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쌀 한가마니를 구하는데 부담이 21만원이라면 모두들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농민이

추곡수매 「사전예시제」 추진/국회서 미리 동의받아

◎양곡관리법 개정 법적근거 이미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도입 가을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정부의 쌀수매가·수매량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농사시작 또는 추수전에 국회동의를 받는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양곡증권 발행중단/쌀값 계절진폭 허용/질따라 수매가 차등

◎양정도 개혁/적자 줄이며 묵은쌀 처분/농림수산부 안확정 대통령에 보고 앞으로 농민들은 쌀의 품질과 품종에 따라 수매가격을 달리 받고 시중의 쌀값 역시 계절에 따라 10%의 범위내

양정개선의 성공 요건(사설)

농정쇄신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기업농 제도를 도입하는 농지법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쌀값의 계절등락을 허용하는 양정제도개선안이 발표됐다. 이 개선안은 쌀값 변동폭을 3∼10%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수매량도 점차 줄이기로

정부는 앞으로 추곡수매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수매량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쌀의 품질과 지역에 따라 가격 등을 달리하는 구분수매제를 실시하고 쌀시장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쌀의 민

추곡수매 예시제 검토/5년간 가격·양 미리 공고

◎인수위/가격 작년 수준·양 6백만섬 동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대비하고 누적되는 양특적자 축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곡수매가와 수

일반벼도 수매예시/내년부터

◎「농지 3정보 상한」 점차 확대/나 민자정책의장 민자당은 현재 통일벼에 한정해 실시중인 추곡수매 예시제를 내년부터는 일반벼에도 확대적용해 실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추곡예시제 실

농산물개방 가속화 우려/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전망(경제초점)

◎자유화 미 주장 거의 반영/국내 농업기반에 큰 타격/국내외 여건나빠 협상에 더욱 불리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농산

빗나가는 정부경제예측 정책실기 잦다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당초 올해 경제운용계획·업무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 상당수 어긋나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에 따른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해도 진단이 틀렸거나 일관성결여로 실

물량확대로 추곡수매 값 떠받친다

쌀 수매를 둘러싸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실상 올해 쌀 수매에 관한 원칙은 진작부터 가닥이 잡혀있었다. 수매가의 대폭인상보다는 수매량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은 수매가 결정

『어딘가는 쌀값이 워낙 싸서 나락을 안벤디여. 쌀값이 너무 헐하니 데모라도 해야 할 판이야.』 황금벌판에서 탐스럽게 영근 나락을 베다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김은행씨 (54·여·

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

=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

석유기금징수 재검토하라

국회는 31일 이현재 국무총리와 나웅배 부총리 및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조홍규(평민), 박태권(민주), 박진구(민정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함종한의원(민정)질문=정부는 조선·해운산업은 물론 특정재벌에 대해선 특혜융자·부채탕감·이자상환유예등의 조치를 취한 반면 농정실패로 부채를 잔뜩 짊어진 농민에 대해선너무 인색하다

중반대세 장악에 총력

12·16 대통령선거전이 23일로 1주일이 지나면서 초반탐색기간이 끝나고 중반전에 접어들게 됨에따라 4당은 지난1주일간의 유세양상등 선거전을 자체평가하는 한편으로 중반전략을 수립하

"이상쌀값" 막기 위한 고육지책|정부미 가격 왜 대폭 내렸나

정부도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에 정부미가격을 내린 것은 값을 떨어뜨려 정부미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쌀값 상승에 제동을 걸자는 목적이다. 일반미가 천장을 모르고 오르니 정부미 값을 내

국회 농수산위 질의·답변 요지

▲황인성 농수산장관보고=보리는 전통적으로 쌀 다음가는 국민의 기본식량으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으나 식량으로서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른 재배면적감소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

영세농가 부채탕감은 곤란 만성적인 적자농사대책은

▲안갑속의원(민정)질문=18년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나 36년전에 농지의 상한선을 정한 농지개혁법등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영농의 기계화나 기업농의 육성등으로 농업정책의 밀

국회본회차 지상중계|″기업활동제한 완화하겠다〃

정종택의원(민정)질문=공장보다는 그 관리사무실에 관심을 더 쓰는등 공직자·기업가들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숲과 같이 빌딩을 지어 사무실

직선제개헌 실현|교복·두발자율화 폐지

국민당은 12대총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등 5대목표와 실업보험제 추진, 두발·교복자율화폐지 등 50개 실천사항을 확정,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15일

"하곡수매가 20% 올려야"

국민당은 23일 당직자회의에서 금년도 하곡수매가를 83년도보다 20% 높은 가마당 4만5백40원으로 올리라고 촉구했다. 국민당은 83년 추곡수매가가 82년 가격으로 동결돼 농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