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금징수 재검토하라

국회는 31일 이현재 국무총리와 나웅배 부총리 및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조홍규(평민), 박태권(민주), 박진구(민정), 정일영(공화), 이정무(민정), 김영진(평민), 신재기(민정) 의원 등 7명이 나서 ▲농축산물수입개방압력 ▲농가부채탕감 등 농어민부담경감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대기업 특혜 등에 대해 추궁했다.
조홍규 의원(평민)은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경제관계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전두환씨와 그 일당을 의법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경제제도권 밖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경련에 대해 해산명령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질문·답변요지 5면>
조의원은 『남북한의 경제적 공존, 나아가 통합을 위한 장기적 준비가 있어야하는데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교류 및 통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태권 의원(민주)은 『농가의 적정실질소득이 보강되는 농산물가격 예시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소작농의 확대를 막기 위해 「농지금고」를 만들어 실 경작자에게 장기 무이자 융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구 의원(민정)은 『석유사업기금은 이미 목적사업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고 현재의 기금으로도 향우 사업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석유기금징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정일영 의원(공화)은 『농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업무와 축산물유동사업단의 수입업무를 통합, 「농수축산물수출입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정무 의원(민정)은 『착실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주식분산 및 대중화,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에 앞서 29일 본회의에서 이총리는 답변을 통해『부실기업정리에 있어 인수조건 변경은 국민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주고 계약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웅배 부총리는 추곡수매가 결정과 관련,『비용·항목·단가 등 인상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학계에 용역을 주어 확실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재무장관은 『89년 8월까지 토지기록의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지가공시제를 실시한 뒤 90년 토지종합세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한 후 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재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