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한의원(민정)질문=정부는 조선·해운산업은 물론 특정재벌에 대해선 특혜융자·부채탕감·이자상환유예등의 조치를 취한 반면 농정실패로 부채를 잔뜩 짊어진 농민에 대해선너무 인색하다.
일부 재벌회사들은 전매공사가 민영화될 때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담배수입과 판매망 확대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들의 명단을 밝히라.
▲이상옥의원(평민)질문=1인당 GNP가 3천달러가 되었고 세계 12대 무역국이된 지금까지 와서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경졔운용의 자율화와 민간화를 위해 기획원을 발전적으로 개편해 예산기능은 예산청을 신설, 담당케하고 해양자원개발에 보다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할 용의는.
지난80년 새마을 조직으로 바뀐 4H구락부의 명칭을 환원시키라.
▲정동윤의원(민정)질문=저곡가 농촌경시정책으로 농촌인구의 13%이상이 경제기획원에서 산정한 월소득17만6천원 (4인가족기준)이하인 생활보호대상에 속하게 되었다.
해외건설수주감소에 따라 7만여대의 고가 유휴장비가 현지에서 노후화 되고 있으며 그 유지·관리비가 막대한데 이들 장비를 서해안 개발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용의는.
미국의 해운시장개방압력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8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양념류 수매가를 수확기에 발표하지 말고 생산농민이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매가격 예시제를 실시할 용의는.
▲박경수의원(민주)질문=농민의 권익을 보호, 대변할 농민회의소 설립용의는 없는가.
농사일을 하다 다친 농민피해를 산업재해차원에서 보상할 「농민 재해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전체농가의 45%가 내고 있는 수세는 87년 9백50억원에 이르러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대폭 인하하라.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심의회」를 구성, 농민의견을 걱극 수렴할 용의는 없나.
농업용수를 고갈시키고 농촌을 오염시키는 농공단지 조성은 투자액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신규조성을 중지하라.
▲이인구의원(공화)질문=한달 30여만원 소득의 농민이 연4백% 상여금 포함한 월43만원의봉급소득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낸다.
농어촌부채를 10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하고 금리도 5%로 할 용의는 없나.
금년에 10만마리분의 미국쇠고기를 도입키로 합의됐다는데 사실인가. 그로 인해 발생할 소값 파동대책은 무엇인가. 연간 도입 계획을 쿼타제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용의는. 또 무제한 양담배 개방에 따른 연초산업 재편대책은 있나.
석유비축기금 부과를 폐지하고 석유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청남대의 내용을 공개하라.
▲신경식의원(민정)질문=대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전대협등 운동권 조직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벌여 농어민 의식화·농학연대기구결성등을 도모하는데 이 같은 활동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은.
양담배수입권은 연초경작조합에, 인삼수출권은 인삼경작조합에, 쇠고기수입권은 축협에 위임할 용의는.
농어민들만 분리, 별도의 의보조직을 만들고 정부가지원해줄 용의는.
<6일 답면>
▲이현재국무총리답변=올림픽 이 후 우리경제가 퇴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원화절상과 노사분규로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도시영세민에 대한 주택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한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 올림픽 이 후 공산권등의 시장다변화를 꾀해 해외수요를 증진시키면 우리가 목표하는 7∼8%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5공화국 비리재산의 국고환수는 법을 어긴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전전대통렁의 호주재산 도피문제는 신문에 난 것을 기준으로 정부가 임한다면 정부로서 절제없는 행동이 된다.
▲나웅배부총리답변=농가부채상환을 돕기위해 정부는 조건이 좋은 영농자금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농기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경지정리 때 본인부담을 덜어주는등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 원인은 지방·중소기업·기술·향상등 세가지로 본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2백5개의 고유업종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40개업종의 1천2백53개 기업을 계열화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대체화와 관련, 86년부터 직물·염색가공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 놓고있다.
▲사공일재무장관답=88년6월말 현재 한은차입금은 2조5천4백억원이며 금년도 세계잉여금중 5천억원을 차입금충당에 쓰겠다.
대한선주의 한진그룹인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한선주의 부채는 8천8백98억원에 달했고 자산규모는 1천5백13억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진이 인수하면서 자산보다 많은 부채액중 3천7백31억원은 87년10월부터 15년거치 15년분할상환토록 했으며 나머지는 은행이 결손처리했다.
▲안병화상공장관답변=원화절상에 따른 투자의욕 위축을 막기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천6백억원을 반영,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사업에는 관세·세제·융자혜택을 늘리겠으며 반도체·전자·자동차등 기술집약사업에는 감가상각의 내용년수를 줄여 수익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