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환경 갈등,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풀자
인도의 신 인드라가 살고 있는 궁전은 복잡한 그물로 덮여 있다. 각각의 그물코에는 보석이 달려 있다. 보석들은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물 한 쪽에서 일어난 파동은 아무
-
대검 "형집행정지 요건 강화"
대검 공판송무부는 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는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새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 건교위 통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법안이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법사위.국회 본회의 등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는 요식 절차에 불과해
-
![[집단소송제 시대] 시행 두 달째… 오해와 진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2/htm_2005022120063950005400-001.JPG/_ir_410x230_/aa.jpg)
[집단소송제 시대] 시행 두 달째… 오해와 진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째.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은 막연한 두려움을, 소액 주주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 제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강
-
미 집단소송 개선법 발효
"기업에 대한 미국의 소송 관습을 바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국의 집단소송 개선법안(Class Action Fairness Act)이 19일(한국시간) 공식 발효됐다.
-
여야, 출자총액제한제 존폐 놓고 공방
▶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左)과 정세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右)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
[전국 프리즘] 양·한방 융화로 '의학 르네상스' 열자
지난 연말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있었다. 한의사의 CT 사용을 부당 면허행위로 판단,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에 대해 한의사 측이 취소청구를 한 데
-
[사설] 출자총액제한 폐지돼야 한다
현재 5조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의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대상에서 1년 더 유예된다. 정부.여당은 "공정거래법 취지를
-
[사설] 집단소송 남발 제한한 미국 의회
미국 상원이 집단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승인했다. 미 하원에서도 개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집단소송법 개정은 조지 W 부시 미
-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국내 정책은
부시 대통령은 국내 정책 과제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 추세로 가면 2018년부터 적자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 등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
과거 분식 '2년 유예' 가닥
과거 기업이 저지른 분식(粉飾)회계에 대해 집단소송을 어느 정도나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 2년간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동안 열린
-
22일 반부패협약 배경과 전망
22일로 예정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조인은 단지 비리 추방을 위한 대국민 약속일 뿐 아니라 국민 화합을 이룰 전기로도 평가된다. 그간 불법 정치자금이나 분식회계 등 과거 처리
-
가정폭력 가해자 48시간 격리 추진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년범 처벌 대상이 현행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춰질
-
"정부·시민단체 의견 절충 집단소송법 개정안 마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강신호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
-
[중앙 시평] 상어 변호사의 황금어장
미국 사회에서는 변호사가 상어 얼굴을 하고 있는 삽화라든가 상어도 직업상 예의 때문에 변호사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조크가 유행이다.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소송사냥에 다수의 선량한 피
-
"출자총액제 대상 축소 검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에 대해 "(적용 대상의) 규모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여당의 친기업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면 공정위가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정위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한다. 관리 대상이 감소하는
-
[시론] 외교문서 공개의 원칙
외교통상부가 지난 17일과 20일, 1974년도에 생산된 문서와 그간 공개가 보류돼 왔던 문서 등 외교문서 1063권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일 회담 청구권 관련 문서, 66년
-
[전국프리즘] 의학의 문제와 한국의 르네상스
지난 연 말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있었다. 한의사의 CT사용을 부당면허행위로 판단한 보건당국의 3개월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판 판결이었다. 피고는 보건
-
![[Cover Story] '불확실' 과의 전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918560950005400-001.JPG/_ir_410x230_/aa.jpg)
[Cover Story] '불확실' 과의 전쟁
SK는 최근 내부 품의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서가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전자결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집단 소송에 대비해 문제가 될 만한 소
-
[시론]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플리 바기닝') 제도의
-
몸통 잡으려 '깃털 범죄' 자백 유도
◆뇌물을 관리한 경우=사채업자 A씨는 한 정치인의 부탁을 받고 100억원을 관리해왔다. 검찰이 A씨에게 돈을 관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A씨는 선뜻 응하지
-
"이혼 안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가족편이 남녀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14일 부부가 이혼 후 재산
-
![[노 대통령 연두 회견] 회견 화두는 "경제 경제 경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319141420002300-001.JPG/_ir_410x230_/aa.jpg)
[노 대통령 연두 회견] 회견 화두는 "경제 경제 경제"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경제에 '올인'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무엇보다 모두(冒頭) 발언의 거의 전부를 경제에 할애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 등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