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에 대해 "(적용 대상의) 규모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의에서 "원래 출총제는 '일몰제'(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법안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다른 국내 회사 등에 순자산의 25% 이상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들은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출총제의 취지를 살린다는 전제 아래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액 기준과 한도 등을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 "과거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더라도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과거의 분식회계를 정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정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원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 "무리해서 강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간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2005 비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무정쟁의 해' 협약 추진 등 25개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무정쟁의 해'를 위한 각론으로 ▶당론 대 당론 대결 탈피▶상임위 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정치협상회의 수시 가동▶의총.의원 연찬회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상호 방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금융기관의 이익금 일부를 부채탕감에 사용하고, 정부 각 부처도 경상비 예산의 5%를 절감해 신용불량자 대책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