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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설명’을 위한 변명

김영훈디지털담당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됐다. 20년간 대기업 집단 연구와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굵직한 기업 정책이 발표되면 전문가로 신문에 단골로 등

중앙일보

2017.05.19 03:01
유승민 “개혁, 세게 가고 싶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와 유승민 의원이 23일 창당준비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김현동 기자]새누리당 비박계 탈당파가 보수신당의 당명에 ‘개혁’을 넣었다. 이들은

중앙일보

2016.12.24 01:25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추진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

중앙일보

2015.05.11 02:30
약정액 50조 넘었지만 … 한국형 투자로 질적 성장 해야

관련기사 현대 PEF 최초 사례는 J P 모건의 카네기 철강 인수 사모펀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보니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중앙선데이

2015.02.08 01:20
[D-8 TV토론] 경제민주화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인영 선대본부장·우원식 총무본부장(앞줄 왼쪽부터) 등 당지도부가 10일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김경빈 기자]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재벌개혁’의

중앙일보

2012.12.11 00:50
[사설] 대기업 때리기가 경제민주화인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구상을 발표했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 부활 등이 골고루 담겨 있다. 새누리당도 이번 국

중앙일보

2012.10.12 00:00
[전문가칼럼] 대기업 잘못 고치는 경제민주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어렵지 않다

여야 유력 대선 캠프에서 연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조차 “선대위원장이 말하는 경

중앙일보

2012.07.31 04:04
[중앙시평] 경제민주화?

조윤제서강대 교수·경제학 경제민주화란 말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이 말이 정확히 무

중앙일보

2012.07.28 00:28
[논쟁]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재벌개혁 논쟁이 뜨겁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벌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해롭다는 반론도 있다. 경제력 집중 심화

중앙일보

2012.07.21 00:53
민주당 대선 경선 쥔 이용득 "'3노'가 있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한국노총을 잡아라.’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뜨거워지며 각 후보 진영마다 한국노총의 마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노총은 민주노총과

중앙선데이

2012.07.08 03:17
“민주통합당엔 친노-비노-한노 ‘3노’가 있다”

조용철 기자 관련기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한국노총을 잡아라.’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뜨거워지며 각 후보 진영마다 한국노총의 마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노총은

중앙선데이

2012.07.08 02:35
김종인 “이한구는 재벌 대변자” 이한구 “재벌 해체하란 말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左), 이한구 원내대표(右) 김종인(72)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67) 원내대표가 2일 ‘경제민주화’ 문제로 충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중앙일보

2012.07.03 02:03
헌법 119조 1항과 2항 사이 … 새누리 경제정책 노선 투쟁

박근혜 캠프의 경제통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원내대표의 불협화음은 예고돼 있었다. 비대위 시절부터 김 전 위원은 “새누리당엔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의원이 없

중앙일보

2012.07.03 01:44
한·미 FTA 전면 반대 … 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 합의하면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별도로 발표했다. 정책합의문을 두고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이번 야권 연대는 단순한 선거 연대가

중앙일보

2012.03.12 00:42
삼성·LG가 ‘덕 봤던’ 리니언시 제도 바꾼다

김동수 위원장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3~4월에

중앙일보

2012.02.23 00:34
[논쟁] 정치판 재벌개혁론 제대로 가고 있나

논쟁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업종과 영세상권을 침범하는 등 폐해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암탉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중앙일보

2012.02.11 00:45
노무현 때 없앴던 중기 보호업종 6년 만에 논란 속 부활 움직임

4·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종 대기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다. 당장

중앙일보

2012.02.08 01:29
대기업 순환출자 확대 못하게 한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키로 했다. 현행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되, 더 이상

중앙일보

2012.02.07 03:00
[사설] 설익은 공약 남발, 국민은 어지럽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민심을 잡을 만한 공약을 발굴해 내놓는 것이야 뭐랄 게 없다. 또 다양한 공약은 유권자

중앙일보

2012.02.03 00:00
박재완 “출총제 재도입 반대 … 부작용 더 크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 장관은 7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

중앙일보

2011.09.09 00:02
[전경련 창립 50년] 정권 따라 바뀐 이념과 역할

1961년 창립 이래 전경련의 성향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 　초기에 전경련은 정부 산업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울산공단·구로공단·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같은 아이디어가

중앙일보

2011.08.11 00:20
[전문가 칼럼] 내년 4월 시행 개정상법 무엇이 달라지나

강성법무법인 지평지성대표변호사 기업 상행위의 기본 룰인 상법이 6년여의 논의 끝에 크게 달라졌다. 무려 250여 개 조문을 고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작업이었다는 평가를 받

중앙일보

2011.06.20 00:29
햇살론은 되레 역차별 … 신용불량자 더 만든다

무상급식은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식사 자체는 학생 개인이 소비하는 민간재이지 공공재가 아니다. 급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학생에게

중앙일보

2011.02.11 00:15
무선통신 혈당계 개발했더니 … 식약청 따로 방통위 따로 허가

A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 지역 농지와 임야에 통신용 전신주를 설치했다. 전신주 1개를 설치하는 데 보통 7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지만 이 회사는 각종 인허가·용역 비용으로 개

중앙일보

2010.08.13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