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가 경제민주화인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구상을 발표했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 부활 등이 골고루 담겨 있다. 새누리당도 이번 국회에서 두 개 정도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킬 모양이다. 여기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불공정 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기업 때리기를 ‘경제민주화’로 포장해 입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제민주화 바람의 진원지는 사회 양극화라 할 수 있다. 뭔가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권이 ‘대기업만 잘나가는 게 문제다. 재벌의 힘을 빼야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로 풀어야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를 손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목표시한까지 못박으려 하고 있다. 혹시 정치권력이 우리 사회의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경제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좋으냐는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다. 현재의 순환출자 역시 역사적 산물이다. 자본이 부족했던 경제개발 시대에 정부는 순환출자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이도록 은근히 권장하기도 했다. 순환출자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스웨덴·인도 등에도 존재하며, 일본의 도요타나 프랑스의 루이뷔통이 순환출자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 사례다. 물론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이 선(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경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공자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나 금산분리를 인위적으로 수술하려면 돈이 든다. 10대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직접비용만 줄잡아 10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여기에다 간접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권 향방이 불투명해지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 10대 기업집단의 사내 유보금은 더 꼭꼭 숨고, 덩달아 신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막상 대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경제민주화도 경제 현실을 살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기 침체로 장기 저성장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하면 곧바로 재벌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대기업 때리기’가 신통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면 정치권은 더 강한 강압의 유혹에 빠질지 모른다.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경제는 골병들고 서민의 삶도 한층 팍팍해진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잠식 등 불공정 거래부터 손보되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치권이 우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로 옮겨가는 게 올바른 수순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