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국내 정책은

부시 대통령은 국내 정책 과제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 추세로 가면 2018년부터 적자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 등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50년 전에는 16명의 근로자가 1명의 은퇴자를 위해 세금을 냈으나, 이제는 3명이 1명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2042년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난다며 개혁을 강조했다. 부시는 대책으로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조기 수령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인 차원의 연금저축 장려 등을 거론했다.

세제개혁도 강조했다. 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세금제도를 간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소송 망국론'도 언급했다. 집단소송 등의 남발로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피해보상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덩이 재정적자는 2009년까지 지금(지난해 4120억달러)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재차 말했다.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서 몇년간 일하고 있다는 증빙만 제출하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민법도 고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밝힌 대내 정책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나 지난달 20일 취임연설 등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연구 억제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제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세계 수준의 교육▶적당한 의료보험료를 꼽고 "부시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자 해리 라이드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몇조달러의 빚을 늘렸다"고 말했다.

뉴욕=심상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