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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문제별로 방화벽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은 한.일 외교관계 정상화의 길은 열었으나 우리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어렵사리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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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특검제-그 환상과 실제
연휴도 끝났으니 이용호 로비-비호의혹이 국민의 눈과 귀를 또 다시 상당기간 어지럽힐 것 같다. 전에 없이 여야는 재빨리 이 사건에 관한 특검제 도입원칙에 합의했다. 결국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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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성역없는 수사만이 살길
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사건은 이른바 의혹사건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것 같다. 그의 범죄 혐의는 거액의 구조조정기금 횡령 및 주가조작이다. 이런 범죄적 기업활동은 감독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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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대화·상생외엔 길이 없다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 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 해임건의권이 규정된 헌법은 제3공화국헌법과 현행헌법뿐이다. 초기헌법에는 해임 '건의' 가 아닌 결의권이 인정됐으나 정부의 국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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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부실 방북허가는 불문?
정부의 국정 운영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설익은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더니 쫓기듯 허가한 8.15방북단의 일탈행동으로 남 - 남, 남 -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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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칼럼] 국토잡아먹는 장묘문화
얼마전 오스트리아의 빈을 여행하면서 관광 필수코스라는 음악가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다. 베토벤.모차르트.슈베르트.하이든.브람스 등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음악가들의 무덤이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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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위헌' 넘나드는 선거법
지역 선거구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까지 뽑는 현행 의원 선거방식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선거방식이 문제된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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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朴光緖 중앙대 명예교수 별세 外
▶朴光緖씨(중앙대 명예교수)별세, 成炳旭(중앙일보 고문).金炅東(구의동성당 총회장).宋基東(사업).金銀培씨(RG애니메이션 대표)빙부상〓10일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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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분열의 정치
자유민주주의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다양성은 공존할 수 있는 다양성, 조화될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가장 좋은 민주국가는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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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국제 교류' 안 할 셈인가
18년 전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우선 대영박물관부터 찾아갔다.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만 보던 인류의 숱한 문화유산들을 눈앞에 대하면서 압도됐던 느낌이 지금도 새롭다. 구석구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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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칼럼] 쇄신 운동은 구원타?
'여권 쇄신' 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내의 진통이 한 주일 이상 지속됐다. 초.재선의 소장파 의원들이 들고 나온 여권 쇄신 주장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안동수 전 법무장관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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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당권 · 대권을 분리하면…
집권 민주당의 친위 계보인 동교동계에서 '당권-대권 분리론' 을 제기해 당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내년 초 정기 전당대회에서 당의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따로 내년 후반에 대통령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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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선거민심을 바로 보라
집권 민주당은 7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은 4.26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서울과 호남 등 네 곳에서 후보를 냈으나 한 명도 건지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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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허점 드러낸 '선공후득'
인간관계에서 양보는 미덕이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팽팽한 대립상태의 돌파구를 여는 한 쪽의 유화적 자세는 상대나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한때 좋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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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다시보는 신문윤리강령
다음주는 제45회 신문주간이다. 언론사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언론개혁을 윽박지르는 분위기에서 신문주간을 맞는 심정은 어느 때보다 착잡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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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욕하며 배우는 언론공작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지 50여년이 흘렀어도 한국의 언론자유상황은 내세운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숱한 권력의 간섭.공작.탄압과 이에 대한 언론의 투쟁.타협.굴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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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司正만으론 부족하다
필자는 지난 6일자 칼럼에서 '부패와 決戰을' 이란 글을 썼다. 우리 사회의 부패.한탕주의.도덕 불감증의 심각성을 걱정하고 지도층은 물론 국민적 일대각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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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부패와 결전을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부패.한탕주의.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지난 40년간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 을 이뤘다고 하지만 가치관 파괴, 윤리.도덕의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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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국내에도 평화를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세계적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그가 추구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한 화해.평화노력의 정통성과 도덕성도 공인받았다. 金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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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이젠 원내투쟁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박차고 원외(院外)로 나아가 투쟁하는 것은 원래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여야 정당이 국민 앞에서 자기 논리를 세우고 경쟁하는데 국회보다 더 좋은 장(場)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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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정치아닌 정치 언제까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못 주고 여전히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 4.13총선 후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건설적.상생적 협력관계와 대화정치를 다짐했으나 말잔치로 끝났다. 총선 직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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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마지막 대폭 개각이길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관리할 진용을 짜는 개각이라고 한다. 각료의 직무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언제고 각료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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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개헌논의, 내년 중반부터나
물밑에서만 오가던 개헌론이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면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부통령제 부활.영토조항 개정 등이 그 주요 골자다. 여야 의원들의 개헌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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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욱 칼럼] 인사청문, 허위공방 없어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 27일 열린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제도는 미국.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