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9%의 지방세 증가율
급격한 증세시대일수록 조세부담의 배분을 신중하게 다루어야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국세든 지방세든 모두가 연율30%를 넘는 대폭적인 고율
-
분단30년…북한의 사회상
국토통일원은 18일 이용희 장관과 관계학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이질화문제「심포지엄」을 가졌다. 통일원은 「남북이질화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분단30년이 경과하면서 정치·
-
(14)기업에 도사린 전근대성은 무엇인가
얼마전 모 담배 「필터」업체가 청주 지방 공단에 입주하려고 사장인 K씨가 현장에 가보니 도로·용수·전력 등 기초 설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근처 농지에 새끼줄 몇 개에 공단 개
-
새 표준말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표준어가 바뀌어질 것이라 한다. 지난 70년부터 정부의 위촉을 받고 표준말 및 맞춤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던 국어조사연구위원회는 지난 21일 표준말개정안을 확정,
-
행정구역별 학교 소산 계획.
학교를 동사무소 옮기 듯 하려는 서울시의 행정구역별 학교 소산 계획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전통과 유서 깊은 서울시내 학교를 판잣집 철거하듯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두고서 따지고 넘어
-
행정수도지가 기준-「특조법」시행 일로 소급 적용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에 따르는 사전조사와 토지선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기간을 요하는 준비과정에서 야기될 부동산투기를 막고 각종 계획을 조경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전문8조로 된
-
(22)새로운 책임
기업은 이윤추구가 그 목적이라 해도 그 기능상 사회적 신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이윤추구 자체가 사회적 책임일지 모른다.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
유럽 수출목표 22억불로 수정
【파리=주섭일 특파원】19일 속개된 구주지역공관장 회의는 동구관계개선·대 구주 홍보정책·통상 및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유럽」지역 수출목표를
-
(3)|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괴음 공해 담판-프랑스
「프랑스」는 공해 문제와 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성을 가진 나라다. 따라서 「프랑스」의 공해 분쟁은 환경성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1917년에 공해 규제법을 제청 실시
-
(1)|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일본의 약품 공해…「스몬」 공소 (상)
공해 문제를 경제 발전과 갈등 관계로 설정하는 사람들은 공해는 불가피한 과도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하려 든다. 때로는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
(1)「아스팔트의 왕국」 고도 경주
한반도는 세계의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아름다운 강산이다. 반세기 전엔 「고요한 아침」에 비유했지만 언결에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탈바꿈하고 있다. 이 탈바꿈은 진정을 바르게 물려
-
(1)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된「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은 크게 나누어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해소키 위해 ▲유입 인구를 막는 정책 ▲현 주택 인구를 내보내는 정책 ▲지방으로 내보
-
새 학기 명 대학의 교수진보강|60여명, 신규임용 윤곽 드러나
지난해 교수재임명·학과의 증설과 신설·정년 퇴임 교수 등으로 심한 교수 부족 난을 겪은 각 대학은 새학기를 맞아 최소5명에서 20명 정도의 신규교수를 채용, 교수진을 보강했다. 교
-
저소득층 36만 명 치료비 50%감면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7일 국민 모든 계층에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지방공단에 종합병원을 세워 지방민에게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의료의 계획적 확충」방안을 마련,
-
민간외교 강화
태완선 대한상의회장은 4일 80년대 2백억 달러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0만상공인들은 「능률화된 산업사회건설」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기술
-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 후엔 주한미군철수 반대 않겠다-박 대통령 연두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2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 제의를 받아 들이라』 고 요구, 『이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된다면 그 후에는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 고 밝
-
아직도 문제점 많은 실험 대학-실시 3년 중간 평가
…최근 각 대학은 대학 교육 개혁의 하나로 실시중인 「실험 대학」에 대해 중간 평가가 한참이다. ▲계열별 신입생 모집 ▲졸업 학점의 인하 (1백60학점에서 1백40학점으로) ▲부전
-
유흥업소 취업인구 너무 많다
유흥접객업소 종사자가 초만원 상태다. 18일 본사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의 유흥접객업소 총4만39개소에 32만5천 여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
생활권에 일치시킨 진료권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해 보사부가 확정한 55개 진료지구는 수혜자의 생활권과 진료권역을 일치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저소득층인 수혜자의 낮은 생활을 감안, 병원을 찾아가는데
-
국민학교 운동회
국민학교 운동회를 부활키로 했다는 보도는 근래에 드문 흔쾌한 소식이다. 운동회란 학예회와 더불어 국민학교의 학사캘린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그 하나요 막중한 교육적 의의
-
근로자 복지와 임금
근로자 복지제도가 우수한 업체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은 듣기에도 흐뭇한 소식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복지제도이든 간에 근로자 처우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
-
지하철 및 전자교환방식
제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정책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26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 첫날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될 두 가지 주요한
-
특성 있는 지방도시 육성을…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과 같이 서울의 과밀인구집중은 오랜 시일에 걸쳐 많은 요인이 복합 상승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현상에 대한 처방은 결코
-
「서울시 인구 집중 문제」 세미나 중계 (상)|단신 서울 전입 75%가 미혼 여성
서울의 인구는 20년 동안 연간 7.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10년 뒤에는 1천1백만명을 돌파할 전망. 그러나 이러한 인구 증가의 요인은 자연 증가보다는 농촌 인구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