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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후다닥 처리할 일 아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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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이 무슨 죄 … "당장 국회 해산" 들끓는 민심
닷새간의 휴식도 식물국회를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는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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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면했지만 … 기초연금법 또 불발
여야가 27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막판까지의 파행은 피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안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 도출이 불투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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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외촉법' 진통 … 예산안 처리 또 해 넘겼다
새해 예산안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외촉법)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논란에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해를 넘겨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처리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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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전용 취업비자는 지난해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1만5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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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 불발
부동산 거래 취득세의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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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막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22일로 예정됐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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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주택시장 '꽁꽁' 얼 듯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약했지만 관련 법안이 일몰시한까지 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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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채 추가 발행 필요” …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6조원 증액을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으로 2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조세소위원회 등이 무산됐다. 전체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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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 압박 부담됐나 … 김영환 다룰 외통위 불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의 전기고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불발됐다. 외통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측은 “2일 오전 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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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퍼 문턱 넘지 못한 감기약
감기약 수퍼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등 58개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남겨둔 채 정회했다. 하지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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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이기주의, 감기약 수퍼 판매 또 발목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 논의를 위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26일 서울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렸다. 대의원들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원 박기용(31·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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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선출안 다시 불발, 헌재 결원 178일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이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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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개혁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국방개혁법안이 좌초할 위기다. 지난 5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국방개혁법안은 지금까지 공청회만 몇 번 열렸을 뿐 국회 차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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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법 절차대로” … 24일 강행처리 시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20여 명의 재선의원들이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가 “오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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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센 사람 부패 수사 … 존재 이유 밝히자”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은 “중수부의 역할을 정치권이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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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했던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처리는 무산됐다. 법안은 이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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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심리전 권고안 불발 … 찬성 4 조건부 찬성1 반대 4표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인권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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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뺀 100개 법안 처리 합의
경제5단체장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단체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21일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을 방문했다. 정몽준 대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수영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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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력 부재 한나라
답보 상태다. 돌파구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예산 정국을 둘러싼 한나라당 얘기다. 정몽준(사진)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도, 안상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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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채택이 24일 불발됐다. 총리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 6명만 참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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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못 고쳐 … 비정규직 일자리 잃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비정규직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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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처리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자정까지 숨가쁘게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있었다.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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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주공·토공 통합 내달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지난 3일 끝난 281회 임시국회에선 10년 넘게 논란을 벌여 온 ‘통합 법안’ 두 개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가 불발로 끝났다. 바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법안’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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