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센 사람 부패 수사 … 존재 이유 밝히자”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은 “중수부의 역할을 정치권이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박용석 대검 차장, 김홍일 중수부장,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우병우 수사기획관 등 28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은 중수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고 한다.

　수사팀의 한 간부는 “수사를 중단한 게 아닌데도 태업, 직무유기와 같은 우려가 나와 한편 서운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 현재 중수부가 하루 130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선 청에서 이런 수사를 할 경우 이만큼 인력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로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간부는 “중수부는 힘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정부패 수사의 상징”이라며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으로 봐서 중수부 수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예상보다 차분하게 토론이 진행됐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팀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흔들림 없이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고 당당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사개특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단계별로 법무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개특위는 10일부터 5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6월 말로 끝난다.

이동현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논란 1년5개월

▶출범
- 2010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PD수첩 무죄 판결 등 계기. 한나라당은 법원, 민주당은 검찰 개혁 초점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논란 시작
- 2011년 3월 10일, 사개특위 여야 6인 소위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합의
- 법원과 검찰 반발
- 3월 15일,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 압수수색
- 4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선 합의 처리 불발

▶특별수사청은 안 하고 중수부는 폐지키로
- 6월 3일,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 특별수사청 설치하지 않는 대신 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키로 잠정 합의
- 6월 6일, 김준규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발표

▶남은 절차는
- 6월 8~9일 사개특위 소위 회의, 1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
- 6월 20일까지 법안 마련 → 법사위 상정 → 본회의 처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