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
스페인 반정데모 확대
【마드리드10일 AP UPI종합】「프랑코」총통의 1인 독재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스페인」경찰은 10일 수도「마드리드」의
-
긴급조치위반 상고|2명 오늘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박재필 피고인(49·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군재 형량
-
긴급조치 위반혐의 13명 오늘 상고심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비상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승인 69명 중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이 범일 하오1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들
-
사면, 연내엔 사실상 불가능
대법원은 24일 하오 1시로 금년도 상고심 판결선고를 모두 마침으로써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내사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탁 위해 받은 돈 전달했을 때|추징금 병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는
-
아름다와지려는 여인의 소망 미용 성형수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6일 코 높이기·곰보수술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
비상 군재 재판 2백3명 중 백28명 이미 형 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비상군 재에서 선고를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중 95명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75
-
미용 성형도 의료 행위
코 높이기·쌍꺼풀 수술 등 미용 성형 수술도 의료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안병수 대법원 판사)는 26일 무면
-
종교인 등 6명도 15∼10년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김진흥 피고인(33·「활빈」교회 전도사)등 종교인 6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의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최고 징역 15년
-
대법, 원심 파기 환송|전 포철이사 김철우|반공법 등 위반 사건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29일 전 포항제철 기술이사 김철우 피고인(48)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간첩죄 피고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징역 10
-
간첩 혐의 전 서울공대 조교|원심 7년 파기 환송-대법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임항준 대법원 판사)는 26일 기간 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에 관련되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선정 (41·
-
공무원이 관련업자론부터 돈빌어쓰면 공갈죄로 처벌해야
대법원형사부는 22일 전부산시직원 김태욱씨에 대한 공갈죄피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지휘감독할수있는 업자로부터 돈을 빌었을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갈죄로
-
박영복 「밍크」면세도입 횡류사건|원심무죄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대규모사기부정대출사건으로 구속중인 박영복피고인(39)에 대한 관세법위반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건상고심판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
"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
-
"예비군 상관명령불복 규정없어도 처벌가능"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상관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쪄 있으나 목적론적(목적론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작
-
유성온천 승소
대법원민사부(재판장 김영세·수심 이일규)는 26일 유성온천주식회사(대표 김종환)가 충남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
3·15 발포 명령 협의|서득룡씨 원심 파기|대법원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하오 3·15부정 선거 반대 시위 군중에게 발포를 명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 피고인 (55)에 대한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
두 피고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3일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의 독직 사건 등에 관련, 육군 고등 군법 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익현 피고인 (39·전 육본 대령)과 신재기 피고인 (40
-
예비군에 대한 평소의 불평은|반공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12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박종득 피고인 (25·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3
-
"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
"악천후 등 위험한 항해 시 선장이 키 잡아야"
대법원 형사 3부(주심 김영세 대법원 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7민우호 선장 최동호 피고인(37·부산시 서구 감천1동 462
-
단기3년 이상 징역형 해당사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갑수피고인 (22·전남광주시 본촌동261) 에 대한 상고심 판결공판에서『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
안테나 눕히다 고압선 감전사한 4명 유족에 7백2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대법원은 26일 『한전은 법규에 따른 고압선공사를 하였다해도 설치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고압선 주위의 자연적 변화 또는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에 대
N
![[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