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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지은 건물 준공검사 해주고 7년 지난뒤 건물 철거령
도로용지로 고시된 땅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준공검사까지 내준뒤 7년뒤인 이제와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다며 건물일부의 철거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곳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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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수도권서 아파트 1,600여가구 분양
강동구 고덕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조성된 점포 89개가 6월초 공개입찰방식으로 분양된다. 점포규모는 4~3백5평(슈퍼마키트) 고덕시영아파트의 규모는 총2천5백가구분 한편 한국도시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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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개통지하철구간, 전세임대료 " 껑충"
▲전세입주희망 많으나 매물없어-서울 강북기존도심과 영등포·영동지역을 잇는 지하절2호선을지로입구∼신촌∼서울대입구구간(19·2km)의 4월개통을 앞두고 일부지역의 전세임대료가 껑충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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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철수하자 또 불나|이웃 40개 점포 태워
27일 상오5시45분쯤 서울 예지동126 전기용구상가 내 안암조명상사 (건물주 지기순·72·여)에서 전선합선으로 불이나 이 상가의 40개 점포를 모두 태우고 2시간 30분만에 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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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상가·사우나탕·헬드클럽 등
서울시는 부산대아호텔화재사건을 계기로 19일부터 관광호텔·시장·백화점·사우나탕·헬드클럽·지하상가 등 화재취약대상 3백7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안전진단은 소방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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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에 "한파"|"억제정책" 발표이후의 투기현장
아파트분양입찰제·특정지역과 시등 정부의 잇단부동산투기억체정책이 발표된후 아파트거래는 중단상태에 들어가는 반면 단독주택에는 원매자가 몰리고 값도 들먹이기 시작했다. 서울압구정동·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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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광고물 시정 때까지 범칙금 반복 부과
서울시는 14일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각종 광고물에 대한 단속규제법규를 강화, 위법광고물에 대한 범칙금을 1회 부과하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키로 하고 해당 광고수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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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딩 꼬리 무는 분양 사기|공사비 한푼 없이 "착공시늉" 계약금·중도금 챙겨 달아나
공사비 한푼 없이 입주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아 건물을 짓는 시늉을 하다 건축주가 잠적하거나 교묘한 수법의 송사를 일으켜 분양자들을 골탕먹이는 분양사기와 전세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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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부가세매기자 임대료 들먹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가 들먹거리고 있다. 서울시내 남대문·동대문시장등 시장주변이나 번화가의 건물주인들은 올해부터 부동산임대소득에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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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놀이터를 되돌려주셔요…" 어린이들 호소|청계천 이웃한 아파트 옥상놀이터 어른들 경계선 싸움
『엄마, 아빠들! 제발 싸우지말고 우리들에게 놀이터를 되돌려주세요』-. 「아파트」옥상의 빈터를 사이에 둔 어른들의 경계선 다툼 때문에 놀이터와 소꿉동무를 함께 잃은 어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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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턱없이 올려 받아|건물주 횡포 규제못하나
최근 들어 일기 시작한 상가 건물의 신축·개축「붐」을 타고 일부 상가건물주들이 임대보증금을 너무 비싸게 올려 받고있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 개축하는 점포에 계속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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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속여 탈세
서울시경은 28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의 건물주들이 상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해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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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5곳에 공동주차장설치
서울시는 8일 도심주차난을 풀기위해▲을지로1가 금문도특정가구정비지구를비롯, ▲우도특정가구정비지구▲옛상공회의소▲산업은행본점▲다동재개발지구등 도심5개지구 6천여평에 대단위 공동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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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인들로부터 부당하게|전기료 천여만원 더받아|성대시장대표
서울상도3동325 성대시장건물주가 임대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 서울노량진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성대시장상인대표 한중희씨(42)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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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무허 건물 눈감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형사1부 김동철 부장검사는 10일 영등포·관악·강서구청의 주택과 직원들이 무허가건물철거를 둘러싸고 입주 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악구청 주택과장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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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가 「아파트」등 소방시설 미비
서울시는 19일 2백7개의 상가·「아파트」등 집단건물의 소방·안전점검결과 시설이 미비한 1백7개 건물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중 여러 차례 시설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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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평수 속여 임대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상가점포의 평수를 늘려 임대, 입주 상인들로부터 1천4백여만원을 더 받아낸 김기출씨(40·서울 삼성동 168의230)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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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절전 특별단속|위반업소·건물주는 고발
서울시는 5일 에너지절약운동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7일부터 시 전역에 절전불이행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위반업소나 건물주에 대해선 무거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키로 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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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공에 지은것|건물주가 점용료를|대법원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서울시가 신촌상가주식회사(서울마포구노고산동49의53)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직접적으로 도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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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 불응해도 처벌은 못한다"|대법원판례 실정 무시한 행정명령 남발에 경종|설계만 20일 걸리는 소방시설|15일기간주고 연이어 독촉장|대구 서문시장 건물주에 무죄선고 원심확정
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수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9일 대구서문시장 제2지구 2층상가 대표 박종옥 피고인(36·경북대구시남구봉덕동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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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앞 잘 안 쓸면 청소부가 고발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14일 시민의 책임청소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구·동 직원 1천4백명과 청소원 6백80명(오물 1백77명·진개 5백3명) 등 모두 2천80명을 청소순찰요원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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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학교 가정·상가 건물주변청소 의무화
서울시는 28일 각기관·단체·직장별로 건물주변을 청소책임구역으로 지점, 청소하도록 하고 가정·상가·점포등에 대해서도 주변접지 (접지) 청소를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오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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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자창 많이 만들기로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가고있는 주차장난의 완화방법으로 지하 주차장을 적극개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민자를 유치해 지하상가만 짓도록했던 방침을 바꾸어 주차장과 상가를 겸한 지하도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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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개수명령어긴
서울지검은 13일 소방시설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불광극장 주인 김광일씨(30) 등 3명을 소방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영동포구 영동포동 5가 24 동남상가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