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고

"국익이냐...알권리냐..."|「김대중 납치사건」이후낙씨 월간지회견 파문

73년8월8일에 일어났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낙씨의 월간지회견을 계기로 당국과 언론간에 국익이냐, 국민의 알권리냐의 대치로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대되고 당사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공명선거에 최대노력"|전대통령 회견「여야합의」충실히 집행

전두환대통령은 21일『어떤 특정개인이나 정파의 이해에 얽매여 개헌작업이 좌초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과 역사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것』이라고 지적하고『합의개헌은 반드

전대통령 기자회견 요지|"다양한 욕구, 수용범위내 절제를"

◇마지막 하계회견에 대한 감회=본인은 80년8월 11대대통령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도 대통령되는 것을 극력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누군가가 나서서 어지러

고문경찰관 선고공판 판결문

형사재판의 목표는 실제적 진실발견과 인권옹호에 있으며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이 법정에서는 최고의 질서가 요청됩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정년 못채우는 검찰/권일

검찰청법 41조를 보면 「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그밖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규정에 따라 정년퇴임한 검찰간부는 찾아볼수 없다. 81년

일 외무성,등발언 비난

【동경=최철주특파원】중공의최고실력자 등소평이 4일 중국인학생 기숙사의 소유권에관한 일본사법부의 판결과 방위비 증액문제등을 들어 일본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한데대해 일본외무성 수뇌도 이

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아쉬움 남긴 「포장??」|규모는 엄청난데 온갖 「설」만 무성|비자금 1벡억 숫자 맞추기 인상|구속된 3명의 재판과정 발언이 궁금증 풀어줄지도

박건석 회장의 투신자살로 표면화됐던 범양상선 거액외화유출사건이 검찰 수사착수 21일만에 한상연 사장·허성길 전무·김영선 전무 등 3명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법부의

여론 수렴 뒷전 홍보로 일관…새 대입제 공청회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 의장이 최근 대법원장을 비릇한 전국 법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시국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법원·검찰 및 재야 법조계는 민감한

시국관련사건 공판|「재판부 기피신청」많아졌다

고대앞 사건 등 시국관련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불공정한 재판진행 때문에 빚어진 사법부 불신풍조」라는 변호인측과 「재판 늦추기 작전」이란 법원측의

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4)수험생어머니강좌|"입시열병" 어머니들도 함께 앓는다

『쇠뼈는 무릎이나 꼬리·가슴부분 것을 큼직큼직 토막낸 후 냉수에 담가 피를 빼고 사태살과 함께 솥에 넣어 푹 무르도록 익힙니다. 기름기는 모두 걷어내고 감자는 통째로 넣는데….너무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중공,「전면개혁시대」돌입

【홍콩=박병석 특파원】창작의 자유, 학문연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인민대표(국회의원 격)선출방법 개선,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과학화, 봉건제도의 유독 제거

역광선

엔화 곧 백50엔대 진인. 「탈 일본」태세 갖춰져 있다면야 「천우」겠지만. 전국 하천지류들 오염 심각. 신문만 알고 당국은 모르고 있었나봐. 법정소란에 최고형 구형키로. 사법부 권

대법원 점거 모의훈련

3일상오7시50분쯤 서울 서소문동 대법원 정문앞. 『와아』대학생차림의 젊은이10여명이 벼락치듯 덤벼들어 경비원들을 밀치며 구내로 달려들었다. 경비를 맡고 있던 6명의 전경과 청원경

(3)|「정부형태」결정에 관심집중

「4·30」회동에서「여야합의면 임기 내 개헌가능」이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민정당이「임기 내 개헌」을 확언함에 따라 여야합의가 가능한 개헌내용이 나 올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기본과제

역광선

신임 대법원장, 사법부의 신뢰 회복 다짐. 언행이 일치라는 수범 보이길. 태, 안보리 표결에서 대미 비난에 찬 표. 국익 최우선의 원칙은 미국서 배운 것. 「87 대입고사」사상 최

소신있는 재판의 보루

신임 대법원장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관심을 모아왔던 대법원의 새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이번 개편은 앞으로의 사법부운영의 방향과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는 점에서

(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

제9대 대법원장에 김용철 법원 행정 처장이 내정된 가운데 대법원 판사 9명이 새로 선임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탄핵 안 발의」라는 홍역을 치렀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대폭인사 앞두고 법조계 술렁

대법원장·대법원 판사의 임기(5년)만료를 한달남짓 앞두고 법원과 검찰등 법조계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의 임기만료는 4월중순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