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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중앙일보

    1987.01.26 00:00

  • 「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중앙일보

    1987.01.22 00:00

  • 재판의 능율과 공정성

    국민의「재판받을 권리」는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처럼 1번에서 3번까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지법 판결에 만족할수 없으면 고법에 항소할 수 있고, 고법 판결에도 승복할수 없으면 대법원에

    중앙일보

    1987.01.06 00:00

  • "인신구속심리 신중히"

    김용철대법원장은 8일 인신구속이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인신구속에 관계되는 심리는 성실과 신중을 다해 신뢰받는 사법부상을 이룩하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김대법원장은 8

    중앙일보

    1986.12.08 00:00

  • 「엄벌」만으로 다 해결될까|금창태(편집국장 대리)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우선 농성 학생들이 6·25를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이라고 주장했으며 북괴의 가극 『피바다』의 대사를 거침없이 인용했다

    중앙일보

    1986.11.04 00:00

  • 재판이 이럴 수도 있는가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가 어느 만큼 성숙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만 하다. 사법부가 외부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얼마나 양심적인 재판을 할

    중앙일보

    1986.10.25 00:00

  • 신민당 정무회의 지상중계

    신민당은 18일 정무회의에서 유성환 의원 구속사태와 여당 측의 변칙처리를 둘러싼 당의 진노를 논의한 끝에 오는 20일부터 무조건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

    중앙일보

    1986.10.18 00:00

  • 인천사태 관련 가혹행위 조사하자 질문|감독원 시은부정 묵인 있으면 처벌 답변

    ▲이성렬 의원(민정)=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를 제대로 알고 이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욱 의원(신민)=개헌이 논의되는 만큼 사법부도 스스로 사법

    중앙일보

    1986.06.19 00:00

  • 사법부의 새 면모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새 사법부 운영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오늘의 사법부에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며 앞으

    중앙일보

    1986.04.24 00:00

  • "대법관 인사 제도 개선"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구속 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

    중앙일보

    1986.04.24 00:00

  • 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중앙일보

    1986.04.24 00:00

  • 역광선

    신임 대법원장, 사법부의 신뢰 회복 다짐. 언행이 일치라는 수범 보이길. 태, 안보리 표결에서 대미 비난에 찬 표. 국익 최우선의 원칙은 미국서 배운 것. 「87 대입고사」사상 최

    중앙일보

    1986.04.24 00:00

  • "신뢰받는 사법부" 다짐

    김용철 신임 대법원장이 23일 상오 제9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신뢰받는 새 사법부」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아직도 사법부가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중앙일보

    1986.04.23 00:00

  • "「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중앙일보

    1986.04.12 00:00

  • 소신있는 재판의 보루

    신임 대법원장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관심을 모아왔던 대법원의 새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이번 개편은 앞으로의 사법부운영의 방향과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는 점에서

    중앙일보

    1986.04.03 00:00

  • 김달식 대법원판사

    재판의 결과 이상으로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확립해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왔다. 말수가 적지만 창의력이 뛰어나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중앙일보

    1986.04.03 00:00

  • (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1986.03.25 00:00

  • 9대대법원장 김용철씨

    김용철신임대법원장(9대)은 명쾌한 법률이론에 행정수완을 겸비해 일찍부터 대법원장감으로 지목돼온 원로법관. 항상 사법부의 산적한 과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는 그는 단정한 외모와 몸가

    중앙일보

    1986.03.24 00:00

  • 3당대표 국회 연설-요지

    정부·여당에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세가지의 유신 잔재적 사고가 있다. 첫째는 정치를 미봉적인 거짓말로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12대 국회 개원 이래 한번이라도 약속을

    중앙일보

    1986.03.24 00:00

  •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

    제9대 대법원장에 김용철 법원 행정 처장이 내정된 가운데 대법원 판사 9명이 새로 선임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탄핵 안 발의」라는 홍역을 치렀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중앙일보

    1986.03.20 00:00

  • 신속·적정한 재판 통해 국민의 권리 옹호

    새해에는 국가사회 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설득과 대화, 절충과 화해가 통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종국적인 대결로만 승

    중앙일보

    1986.01.01 00:00

  • 대법원장 사퇴권고

    지난달 법관 정기이동에서 비롯된 인사파동은 급기야는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대한변협의 자진용퇴를 권고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권위와 존경의 상징」처럼 여겨오던 사법부의

    중앙일보

    1985.09.12 00:00

  • 「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중앙일보

    1985.09.12 00:00

  • 유대법원장 사퇴권고|대한변협 최근 인사파동 관련 건의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은호)는 11일 최근의 법원인사파동과 관련, 유태흥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이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다. 전국변호사 1천3백여명

    중앙일보

    198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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