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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형소법 합의 반발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평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들이 인사권과

중앙일보

2005.05.05 04:52
[시론] 사법개혁, 균형추가 필요하다

형사재판 제도의 개혁을 두고 숙명적으로 대립하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

중앙일보

2005.05.04 20:13
[사진] 사개추위원장ㆍ법무장관 단독 회동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오른쪽)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3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단독으로 만나 회

중앙일보

2005.05.04 09:34
[김영욱 전문기자의 생활경제 이야기] 로스쿨 정원 논란

오는 16일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로스쿨(법학 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로스쿨을 도입해선

중앙일보

2005.05.04 07:32
[사설] 현실 무시한 개혁도, 집단행동도 문제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0여 명

중앙일보

2005.05.04 05:21
사개추위, 검찰 입장 수용

▶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右)이 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YTN-TV 촬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중앙일보

2005.05.04 04:51
형소법 갈등 풀렸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 유지 경찰관도 법정서 증언케 녹음.녹화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피고인 신문제도 유지

중앙일보

2005.05.04 00:58
"사개추위 개정안은 국적불명 제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00여 명은 2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은)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앙일보

2005.05.03 04:36
한밤까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 "수사 말라는 얘기" 격앙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는 각 부 수석검사가 점심시간에 모여 오후 7시30분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

중앙일보

2005.05.03 04:21
형소법 개정초안 합의 실패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지난달 30일 사개추위가 내부토론회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법원 측은

중앙일보

2005.05.02 08:07
[사설] 검찰 무력화도, 기득권 지키기도 안돼

검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를 축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중앙일보

2005.04.30 05:33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검찰 - 사개추위 충돌 위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검찰과 사개추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열어 대응책

중앙일보

2005.04.30 04:35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중앙일보

2005.04.29 05:15
검찰, 집단 반발 움직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수사권이 축소되면

중앙일보

2005.04.29 04:45
[내 생각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인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요즈음 검찰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주일 전인 4월 21일 법무부

중앙일보

2005.04.28 20:29
[사설] 사법개혁이 '검찰 때리기'인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급격한 형사재판 개혁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사개추위 측은 피고

중앙일보

2005.04.28 20:24
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중앙일보

2005.04.28 05:08
로스쿨 정원 3분의 1 이상 비법학·타대학 출신 선발

2008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은 개별 로스쿨의 한 학년마다 150명 이하로 유지된다. 로스쿨 설립의 신청자격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원 형태의 '대학원 대학'

중앙일보

2005.04.22 05:26
[시론] 로스쿨, 그 이상과 현실

우리는 지금 로스쿨(법학대학원)의 마법에 걸린 것 같다. 로스쿨은 과연 한국 법학교육의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가르치는 '호그와트(Hogwarts)'인가. 로스쿨이 도입되면 대

중앙일보

2005.04.10 19:54
"대학 2년 마치면 로스쿨 입학 자격 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학 2년을 마치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로스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로스쿨은 2008년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중앙일보

2005.04.01 06:34
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일보

2005.03.22 18:21
로스쿨 인가대학 2006년 10월에 확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 시행될 로스쿨 제도와 관련, "내년 3월 각 대학으로부터 설립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한 뒤 내년 10월 로스쿨 인가 대학을 확정

중앙일보

2005.02.23 19:11
한승헌 전 감사원장, 사법개혁추진위장 유력

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위원장에 한승헌(71)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일 전했다. 한 전 감사

중앙일보

2005.01.0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