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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고유업종 대폭확대

    민정당은 6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민정당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해 현

    중앙일보

    1984.06.06 00:00

  • 삭월세보증금도 우선 판제|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금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바뀐다. 새법 아래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법 개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3백만원의

    중앙일보

    1984.06.04 00:00

  • 기존아파트, "신규"에 밀려 거래 한산|대전, 임대아파트에 우돈 붙여 재임대|공항들어설 청원군 아직은 경기없어

    채권임찰제로 분양되는 신규아파트에 신청자들이 몰려 채권매입액이 분양가를 넘어서는등 신규아파트 인기가 치솟는 것과는 달리 기존아파트의 인기는 떨어져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1984.04.27 00:00

  • 백화점 집단상가안의 점포 부가세 특혜 안주기로

    국세청은 앞으로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집단상가·백화점·쇼핑센터등에 들어 있는 상점이나 중심번화가의 귀금속상점등 자본이 많이 드는 업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적용을 원칙적으로 해주지

    중앙일보

    1984.03.07 00:00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중앙일보

    1983.12.30 00:00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중앙일보

    1983.12.17 00:00

  • 일정수위확보 위험부담 적어|신종인기대리점의 개설비용과 수익성|과당경정 피해 입지조건등 까다로와

    「햄버거하우스] 「전문아이스크림점」 「스포츠전문점」등 적은 돈으로 짬짤한 재미를 볼수있는 각종 대리점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은 식생활의 변화와 제품의 균

    중앙일보

    1983.11.08 00:00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지하상가‥ 10월9일 공개추첨 분양

    새로 건설된 지하철2호선 을지로구간 지하상가 임대보증금은 평수에 따라 평당 3백9만4천원에서 3백50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6일 파고다 아케이드 등 철거상인 등

    중앙일보

    1983.09.26 00:00

  • 을지로 지하상가 73개 점포 28일 추첨 임대분양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과 함께 준공된 을지로지하상가에 대해 22일쯤부터 임대신청을 받아 28일 공개추첨, 임대분양하기로 했다. 임대대상 점포는 시청 앞에서 서울운동장까지의 지하보도

    중앙일보

    1983.09.17 00:00

  • 재계 새지도은행을 잡아라

    시중은행의 민영화 물결을 타고 대기업들의 은행주식 매입경쟁은 치열했다. 은행참여의 길이 막히면 마치 80년대의 성장대로에서 낙오라도 하는양 필사적이었다. 81년5월27일 한일은행의

    중앙일보

    1983.08.08 00:00

  • 수출용 원자재로 들여온 농산물 상당량 시중에 유출

    수출용 원자재로 들여온 농산물의 대부분이 시중에 유출, 거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참깨·땅콩·고추·마늘 등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의 절반 내지 4분의1정

    중앙일보

    1983.07.04 00:00

  • 새모습 보일 전국해수욕장|일부는 벌써 개장…어떻게 달라졌나

    1일을 기해 남·서해안과 제주도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고 동해안해수욕장들은 10일부터 개장한다. 동해안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8개 해수욕장이 시·군이 직영하는 시범해수욕장으로

    중앙일보

    1983.07.01 00:00

  • 「65년 터줏대감」산은땅이 롯데에 팔리기까지

    서울을지로입구 금싸라기땅의 「터줏대감」한국산업은행이 꼭 65년만에 터를 비운다. 여의도에 오는87년7월까지 연건평 2만평규모의 10층짜리 새집을 짓고 이사하기위해 옛터를떠나는 것이

    중앙일보

    1983.03.30 00:00

  • 전세돈 일방적으론 못올려

    법무부는 17일 무주택영세서민의 보호와 국민불편해소를 목적으로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전세보증금은

    중앙일보

    1982.12.17 00:00

  • 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중앙일보

    1982.10.27 00:00

  • 시속에 맞는 민법

    상법개정시안에 이어 민사법개점시안도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영세민보호와 국민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 이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앙일보

    1982.06.19 00:00

  • 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중앙일보

    1982.06.18 00:00

  • 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중앙일보

    1982.06.18 00:00

  • 집 전세 인상율 법령에 명시 |민사법 개정시안 마련 소액, 전세돈.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

    법무부는 18일 영세민 보호와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중앙일보

    1982.06.18 00:00

  • 해외공사미수 20억불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이 중동·동남아 등지에서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5월말 현재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중앙일보

    1982.06.11 00:00

  • 해외여…계획을 잘해야 바로 즐긴다|알아두면 편리한 여행가이드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가 하나 둘씩 풀리면서 외국행티킷을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오는7월 외국에 있는 친지방문이 허용되고 내년1월부터는 관광여행이 가능해져 사실상의 여행자유

    중앙일보

    1982.03.30 00:00

  • 토개공등서 주택팔아…시가보다 30%쯤싸

    ○…건축시즌이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와 서울시등 지방행정기관이 택지를 대량 매각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가 내놓은 땅은 토개공이 사서 도로·상하수도·전기·상가등을 만든 택지와 공공기관및

    중앙일보

    1982.02.22 00:00

  • 대지구입할때는 도시계획확인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했다고는 하나 막상 집을 사려 하면 집값도 비싸고 구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용기를 내 집을 직접 짓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구입이다.

    중앙일보

    1981.11.23 00:00

  • 주택임대차 보호법|전세자 보호에 미흡

    전세입주자보호를 위해 3월5일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8개월 동안 서올YWCA시민중계실에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소유

    중앙일보

    1981.11.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