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
[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
변협, 로톡과의 전쟁 완패…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전면 취소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
-
'조용한 퇴사'에 반격…이젠 기업들이 '조용한 해고' 나섰다 [세계 한 잔]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최근 '조용한 해고'(Quiet Cutting)와 '조용한 고용'(Quiet Hiring)이 퍼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서구의 젊은 직장인
-
전익수 1심 무죄…법원 “매우 부적절, 그러나 처벌규정 없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
-
[노트북을 열며] 국가에 통합된 시민단체
정효식 정치에디터 통합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특히 태생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에 포섭되고 통합된 시민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
"55만원 결제땐, 돈 나오는 화수분 제공"…코인, 노인 노린다[코인지옥②]
■ 코인지옥에 빠진 대한민국 「 코인 광풍의 미몽(迷夢)에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국가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수사당국이 지난 6년간 파악한
-
"그놈의 비트코인 1만개"…390억 날렸다, 지옥이 시작됐다[코인지옥①]
■ 코인지옥에 빠진 대한민국 「 코인 광풍의 미몽(迷夢)에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국가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수사당국이 지난 6년간 파악한
-
100억 날리고, 사무실 내놨다…소송 다 이긴 ‘로톡의 울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스타트업 코리아? 자식 창업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김본환 로톡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변호사·
-
CS 떠안은 UBS에도 경고등…S&P “인수과정 위험 예상”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신용 전망을 하향 조
-
'폭탄 뇌관' CS 떠안았다…UBS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집유…法 "증거인멸교사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
'文정부 국정과제' 한전공대 적법했나…감사원 들여다 본다
지난 2019년 7월 1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
-
[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
배우자 외도설 유포 의심해 '비리 고발' 협박…효성 형제의 난
효성그룹 일가 ‘형제의 난’의 민낯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준 그룹 회장이 지
-
"사고후 주차하고 왔으니 뺑소니" 9세 아들 잃은 엄마 울분
지난 2일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B군 사진을 어머니가 들어보이고 있다. 2살 터울인 여동생과 대부분 붙어 있어 혼자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 10월 운동회 때 찍은
-
[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학평가 #수능 #미중 정상회담 #G20 #APEC #윤석열 #카타르 월드컵 #손흥민 #윤석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종부세 #프로야구
-
[단독]코인런 막게...고객 맡긴 암호화폐 '거래소 부채' 분류 검토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에 따른 불안감이 국내 거래소로도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이 ‘코인판 리먼 사태’로 번지자, 정책당국이
-
주최자 없어 책임 없다?…법조계 "오히려 국가책임 더 커진다"
1일 현재 156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 핼러윈 행사의 주최자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국가의 재난사고 예방 의무를 회피하는 근본적으로
-
부동산계 아마존도 무너졌다…프롭테크 기업에 닥친 시련들 유료 전용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넓게는 공간(정확히는 ‘돈이 되는’ 공간) 비즈니스에 AR·VR·AI·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결합한 서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