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기부금 579억 이자놀이
서울 소재 4개 사립대 재단이 최근 5년간 연구비·장학금 용도로 사용돼야 할 기부금 579억원을 대학에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문·독지가·기업 등이 낸 기부금을 재단이 편법
-
사학재단 5곳, 기부금 63억 유용
강원도 S대, 경기도 S대, 충청도 M대·C대(2년제)·D대(2년제) 등 5개 대학의 사학재단이 기부금을 편법 운영해 5년간 6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문·독지가 등이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증여세 부담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 합리적 해결은?
사례 1) 2001년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L씨는 1억 원(10억 원의 적정이자 금원 상당)을 부로부터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할 것을 염려하여, 10억 원을 부로부터 무이자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
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칼끝 예리해질 것
국민 MC로 사랑받던 강호동씨의 세금 탈루 스캔들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줬다.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당사자는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
[분수대] 스폰카페
발해의 무덤엔 부부합장묘가 많았던 모양이다. 여권(女權)이 강하고 일부일처제가 확립됐던 사회의 흔적이란 해석이 있다. ‘홍라녀’라는 발해 여인이 장군이 돼 거란과의 전쟁에 나가
-
[사설] 청와대까지 가세한 대기업 때리기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그제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을 거칠게 비판했다. 임 실장은 “오너 일가의 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합법을 가
-
연방정부 재정 '최악의 위기'
엄청난 재정적자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법으로 정한 한도까지 도달해 자칫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달 초 조 바이든 부통령 등 행정부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검토
현대차그룹은 2001년 2월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출자해 자본금 25억원의 물류회사 ‘글로비스(옛 한국로지텍)’를 설립했다. 계열사들은 물류거래를 이 회사에 몰아
-
[비즈 칼럼] 국세청에 금융 과세정보 접근 허용해야
이만우고려대 교수 공정한 사회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서 책임도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질서다. 그중 납세의무는
-
[취재일기] 저축은행 위기 부추긴 5000만원 예금보장 제도
윤창희경제부문 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저축은행중앙회는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로 어수선했다. 불안해하는 예금자들에게 중앙회 직원들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상속ㆍ증여ㆍ조세법 분야 전문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 상속 실패율 70% 이상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는 자세 필요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세에 관해서까지 대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상속과 증
-
[2010 세미래(稅美來)캠페인-전문세무사인터뷰]성공 자산설계 위한 세테크! 임용천 세무사
세율이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ㆍ증여ㆍ양도세는 납세자들이 세금관리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세목들이다. 특히 이 세목은 변칙적으로 세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
-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 내년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에 탈세혐의가 있는 대기업·고소득층·대자산가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과정에
-
[200자 경제뉴스] 기업 外
기업 현대엔지니어링, 인도 발전소 공사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종합상사와 공동으로 인도 민자발전업체인 H-에너지가 발주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15억 달러(약 1조6800억원)에
-
예산안 내팽개치는 국회 … 그럴수록 정부가 만든 원안대로 간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심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선진국에서 예산은 온 국민
-
서울시의회 “기업형 수퍼 입장 듣겠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 무더기 출석 요구
“삼성테스코㈜, 롯데슈퍼, 신세계 이마트, GS리테일㈜ 대표이사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17일 오전 10시 시의회로 출석하시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1일 국내 대형 유
-
‘바늘 구멍’ 시프트를 100% 당첨 보장한다고?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인기가 높아지자 편법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철거가옥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특별분양권을 활용한 변칙 거래다. 29일 국내 대표 생활정보지인 B지 부동산
-
윤증현 장관 “차명계좌 근절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차명계좌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실명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한금융지주와 태광산업에서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
[내 생각은…] 부실 대학에 자발적 퇴출의 길 열어주자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구조조정이란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 압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은 생존 자체를 위한 수
-
[인터뷰] 윤증현 장관에게 ‘친서민 대책’을 묻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정은 요즘 부쩍 빡빡해졌다. 예산 시즌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의 장관실을 방문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정운찬 국
-
지방채, 시장이 말하게 하자
폭증이라 할 만하다. 2009년 지방채무 말이다. 전년도 대비 32.9% 불어난 25조5531억원이다. 2007년 4.4%, 2008년 5.6%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수
-
“한국농구, 개인기 부족해 수비 치중”
“프로농구가 지나치게 수비 위주로 가는 게 문제다. 일반 팬은 지역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중계방송사 PD) “맞다. 사실 변칙 지역방어가 많아서 내가 봐도 잘 모른다.”(유재학
-
“편향됐다” 비판받는 베스트셀러 경제학원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