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서명교수의 반성문

이른바 「민주화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들에 대해 서울대 측이 앞으로는 참여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요구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는 소식이다. 지난 4월 시국 선

지문거부와 세계 양심

재일 한교의 지문날인 문제를 놓고 다시 한일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양심을 대변하는 각국의 지식인과 인사들이 가세하여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웃

"지문거부 한국 유학생 추방 말라"

【동경=최철주 특파원】「프랜시스·킹」국제펜클럽 본부 회장과 미국 작가「아서·밀러」「노먼·메일러」,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 등 22명의 세계적인 작가와 종교지도자들이 일본법무성에 지문

강제된 임의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강요」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 신문지상에 크게 취급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임의동행이라는 구실아래 강제동행이 얼마나 자행돼 왔는

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신뢰받는 사법부" 다짐

김용철 신임 대법원장이 23일 상오 제9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신뢰받는 새 사법부」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아직도 사법부가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여성 호주 시대

정부가 제6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기간 안에 여성차별을 없애기로 한「여성개발 부문 계획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통념에 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생각한다는

정구영 회고록 「실패한 도전」2부

"사후 공개"조건… 전공화당의장의 정치비화 녹음중계 제2부를 연재하면서 공화당 초대총재였던 정구영씨의 회고 「실패한 도전」 제2부를 연재한다. 정씨는 3선개헌 저지에 실패하고 사실

정치안정의 쇠상조건|구종서

발전도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곧 잘 정치위기에 직면한다. 사회불안의 만성화와 정변의 빈발은 개도국의 일반적 특성이다. 정치안정의 기본 요소는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효율성이라는 점에

정치인 준법정신 필요

전두환 대통령은 1일 상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말로만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폭력과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며 법을 준수

불법 집단 행동 철저히 대처|전 대통령 사정협 지시서 강조-민생 보호 힘쓰도록

전두환 대통령은 13일 상오 열린 금년도 제1차 사정 협의회 전체 회의에 시달한 지시를 통해 『서민 생활에 피해와 불편을 주고 모처럼 맞은 경제 호기를 위축시키는 반사회적이고 치외

법질서 파괴 불용

【안동=고흥길기자】전두환 대통령은 21일 하오 안동시청에서 이상배 경북지사로부터 올해 경북도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전제

대승적 정치의 갈망

신민당의 기습개헌서명착수와 이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과 경찰은 13일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신민

"서명 운동 법 따라 엄단"|김 법무 국회의원이라도 대상|초기단계부터 단호 대처|옥내에서 해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최근 야권 및 학원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정부는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단호히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잦은 헌정 중단이 부정적 역사관 심어"

민정당은 23일 당사에서 「한국 현대사 재조명」이란 세미나를 열었다. 이 문제는 노태우 대표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고 올해 민정당의 중요 정책 과제로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법치주의의 실현 야=정부-여당서 위약

민정·신민·국민당은 15일 신민당 의원 7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심명보 민정당 대변인=당국의 이번 법적 조처는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폭력적 파괴행위 엄단

전두환대통령은 9일 낮 청와대에서 유태흥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고위인사들에게 오찬을 베푼 자리에서 『우리의 내외현실을 주시할때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지적하

즉결번판과 인권

현행 즉결번판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번피의자가 경찰서에 연행되면 간단한 조사끝에 무인을

"김영삼씨 동경 회견 안정·질서 저해한다"

민정당은 개헌이 안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난다는 등 김영삼씨의 동경발언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규정,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이 문제를 추궁,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 답변

김은전

대입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그 대학이나 그 학과의 지원동기다. 대학을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시험에서 그런 식

중앙 논술교실

송제훈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희에서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것. ㈎바로 매스컴이다.「대중전달」로 해석되어 있는 이「매

미 문화원사건 공판 또 중단|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서울미문화원 학생농성사건공판 (13회)이 23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열렸으나 40분만에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