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司法개혁 이제부터다

진통끝에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개선방안이 마련됐다.큰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법조인 증원문제에서 2000년이후 배출인원수를 상한선은 세추위(世推委)안을,하한선은 대법원안을

대법원.世推委 사법개혁안 요지-前官수임사건은 별도로 처리

◇법조인 수의 확대=법조인 추가수요가 2005년까지 9천~1만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따라서 선발인원을 96년 5백명,97년 6백명,98년 7백명,99년 8백명으로 각각 늘리

司試 내년 5백명 선발-세추위 사법개혁안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李洪九.金鎭炫)와 대법원은 2000년부터 법조인 선발수를 대폭 늘려 매년 1천~2천명씩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한 법조인 증원의 단계적 조치로 96년에는 사시

사법개혁은 경찰기능 개선부터

문민정부의 사법개혁이 법조인수의 확대,전문법과 대학원 설치,법조일원화 등을 골자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이번 사법개혁은 가장 보수집단이라는 검찰.법원.교정에 걸쳐 검토됐다는 점에서

로스쿨3년制 97년부터 실시-세계화추진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洪九총리.金鎭炫)는 3년제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오는97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세추위는 또 로스쿨 첫

결산座談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은 법대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개혁안과 함께 4월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별도의 연구

빗나간 사법개혁 테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달 세계화구상을 밝히면서 세계화를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사법개혁을 제기했다.이어청와대쪽에서 현행 사법시험제도 개폐론,미국식 로스쿨제 도입론

司試대신 변호사시험 신설-司法개혁案 4월 발표

현행 법관 충원제와 법학교육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판사는 일정 경력등을 갖춘 변호사중에서 선출되고 법학교육도 대학원중심제로 바

검찰 알아서 기는 다리수사-축소수사 비판 일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둘러 마무리될 움직임을 보여 의도적인 축소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수사초기 검찰은『달라진 문민정부의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보여준다

法官 百4명 이동

대법원은 25일 禹義亨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를 대전고법부장판사로 승진시키는등 모두 1백4명의 법관에 대한 승진.전보등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내용 15面〉 인사내용은 승진

한달 남은 대법원개편 어떻게 될까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6명의 교체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대법원 개편은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물갈이”/한달남은 대법원개편 어떻게 될까

◎이용훈씨 0순위 거명/사시 1회 대상자 관심/인준전 검증 논란일듯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6명의 교체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대법원 개편은 대법원장과

4.교육.환경분야 아직 걸음마

새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사회분야의 개혁은 정치.경제에 비해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司正작업,금융 실명제 실시등이 어느 정도 가시적성과를

下.뼈아픈 자성 통해 권위 되찾아야

金德柱 前대법원장의 퇴진으로 기폭된 사법부 개혁에 쏟아지고 있는 기대와 주문은 날로 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나 개혁의 각론에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는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을

검찰제도와 관행 재검하라(사설)

정덕진씨 형제의 검찰내부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건개 전고검장은 구속,4명은 사표,또다른 4명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법조인은 국민위한 봉사자〃

『이제는 법이 국가나 특정기구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넓혀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국민에 대한 법률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대한변협이

「참된 법률가」가 있는 사회/최종고(시평)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 입학과 졸업을 연중행사같이 경험하지만 요즈음 법학교수로서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 없다. 입시에서 법대선호도가 높아져 문전성시가 되는 것도 결코 좋은 현

법익보다 인권…형사범 민주화|각종 특별법 통폐합 해석기준 일원화|한국에만 있는 간통죄 폐지 논란 클 듯

국가형벌권행사의 기본법인 형법개정시안이 31일 마련됨으로써 85년부터 계속된 형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뒤

대법­헌재 권한다툼/대법/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결정 반박

대법원은 20일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헌재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대법관회의를 거쳐 국회와 법무부 등에 보내기로

탁아소 보호·교육기능 병행돼야

민자당과 평민당이 각각 입법추진중인 탁아관계법안들이 보호기능에만 치중돼 교육을 외면하고있어 유아교육 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회장 이원

치료비 책임보험 보상한도 높여

자동차보험체계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크게 바뀔 전망이다. 몇차례의 체계나 요율변경에도 불구,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가입자나 피해자·보험회사모두에게 불만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5공의 비민주 법률 청산 일환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5조1항「필요 적 보호감호」(10년) 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은 이 법이 5공 출범직전인80년12월 행정 편의적이고 비정상적 절차로 국보위에서 만든 「비

민주화 시대를 여는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잃었던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찾는 일이다. 그것은 법과 양심과정의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다하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