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전문과목 표방 못하게
의사들의 전문과목 표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를 지지하는 비전문의와 반대하는 전문의들 간에 찬·반 논쟁이 치열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
고시 행정 1부 합격한 3년 이상 경험자|사법 대학원 수료 간주
『고등 고시 행정과 제1부 (현재 폐지) 합격자로서 행정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는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 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3조=변호사 자격) 중 개정
-
제도바뀔 법관수습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
-
법조교육제도의 개선
대법원은 사법관시보들의 훈련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법관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는
-
항소심은 고법서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이 원적으로 항소심을 심리하고있는 현 항소제도를 개선, 모든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29조2항
-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
법대를 6년제로
국제법률문제연구원(원장 이병민 변호사)은 30일 하오「뉴 코리아·호텔」에서 학계·법조계인사 16명을 초청.「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판사자격 향상문제·법원조직의 개혁방
-
주민등록증
지난번의 충격적인 「1·21」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간첩작전의 일원화방안을 비롯하여 향군무장화, 향토예비군 설치 등 일련의 대책에 곁들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제도화시킬 방침인 것으
-
부정음료
국민학교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사먹은 빨병 「주스」로 절명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다. 국민은 이 사건자체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봄철을 맞이하여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동종
-
재판, 사실상 마비
대학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재야법조계의 반대운동 때문에 6일 각급 법원의 재판이 사실상 마비되
-
"「이질법관」탄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준원)는 7일 상오 국회에서 통과된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안과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변호사법」 중 개정안의 2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
-
19회 올림픽 작전 해부
「스포츠·한국」의 온 염원은 「오륜광장」하늘 높이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의 웅장한 메아리가「멕시코」고원 가득히 울려 퍼지도록 하는 곳에 뭉쳐있고, 이 꿈의 실현을 위해 모든 체육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