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된 주택공급 ▲합리적인 유통질서 ▲효율적인 행정조직 ▲원활한 재정 ▲쾌적한 환경 ▲풍요한 문학생활 ▲건강한 시민생활 ▲자치시대 서울시의 위치와 자치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시민욕구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심각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내 대학·법조·행정·문화·상공·소비자단체·언론계 등 각분야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한시 기구인 시정 개혁 연구위원회(위원장 노용희·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에 의뢰, 5월부터 11월말까지 7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만든「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결과로 나온 것이다.

<주인없는 도심 돼>
◇도시정비·개발=지난 25년간 급격한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과거 청산적이고 근대화 지향적인 개발논리에 의해 6백년 역사가 바탕에 깔린 4대 문안의 지역문화가 경시돼 왔다.
특히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기능을 소산키 위한 방법으로 강남개발을 시작, 공공·민간개발자본과 시설이 집중 투자되고 중산층들도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3차 산업도 뒤쫓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강북은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정비측면에서 소외돼 강남·북 불균형 상태를 이루게됐다.
4대 문안 지역은 급 성장하는 서울의 정치·정제의 중추적인 업무기능을 수용키 위해 과거의 축적이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기능주의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주거지역은 부동산 이득과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주인이 강남으로 떠난 집을 나그네 계층인 세입자들이 차지, 주택은 물론 지역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가 없는 지역으로 전락돼 주인없는 시가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현행 건축법 등 제도적 제약 때문에 개발의 길이 막혀 적극적인 개조가 되지 못하고 현상유지의 분위기에 젖어 지역발전이 되지 않고, 자동차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데다 주차시설미비로 가로변 상가의 성장·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땅 값이 비싼 지역에는 상업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재개발로 인해 가장 오래되고 섬세한 도시공간조직이 파괴되고 소멸될뿐더러 생산활동을 거의 갖지 못한 소비도시, 퇴락한 유산을 구경거리로 삼는 관광도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싸구려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변혁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전통과 도시 구조적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자동차 시대에 맞춰 소방·청소·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도로는 만들되, 도로를 너무 넓히는 일은 시가지 조직자체를 파괴하게 되므로 대중·대량교통 투자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지하철역과 골목길 주택가까지 연결하는 소형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산악과 도시의 원초적인 관계를 크게 바꾸지 않아 산을 보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너무 넓지 않고 적당히 구불거리는 가로와 골목들이 강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강북지역에 남아있는 양반화·상류 양반문화·서민문화를 가리지 말고 조사, 보존·복원해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각 동네마다 갖고 있는 전래문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중 길가의 가게를 들여다보는 일이 으뜸인 만큼 이같은 즐거움을 찾아주는 일이 강북 재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

<순환버스 운행도>
◇교통=택지조성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교통기본 계획의 수정이나 수립이 거의 없이 추진돼 사후개선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교통영향 평가도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방법으로 실시돼 효과가 떨어지고, 그 주요대책이 개별건축물 위주여서 주변 여건과의 통합적 계획수립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송 분담률 65%를 차지하는 대중 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심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수송을 강화해야 한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범칙금은 장소·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일정시간마다 반복단속하며 지역별 주차정보 체계를 도입해 인접 주차시설끼리 수시로 정보를 교환,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승용차 급증 추세에 맞춰 교통법규 위반 적발 때 그 적부를 판단해주는 간이 재판소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시내 여러 곳에 응급외상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20년 목표로 종합 교통계획을 마련하되 5년마다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을 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계 전산망을 구축,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서울의 개발 가능지역 중 이미 85·5%가 개발됐고 장래 활용할 택지개발가능지역은 53·95평방m밖에 안되며 대부분 소규모로 산재되어있어「단지」식의 대량개발이 어렵다.
주택공급 및 택지개발의 정책수립이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서울시는 단지 확정된 목표의 집행만을 담당하고있어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이 상충되고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주택 및 택지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협의회를 통해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상가아파트·시장 아파트 뿐 아니라 소규모 토지에 공장·사무실·복리시설 등을 같은 건물에 수용하고 있는 도시형 아파트 등 복합용도 주택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영구 임대아파트를 크게 확충하고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하며 입주자격은 「보호해야할 계층」과「보조해야할 계층」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노점상 선별 보호>
◇유통질서=식품 제조업자의 그릇된 상업주의로 부정·불량식품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나 단속기구 부족과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관련 부서가 총망라 된 위해 식품 관리 전담기구의 설립 ▲식품제조·판매과정의 일괄관리를 위한 통합 행정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
또 대형 유통업체라는 이점을 악용,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백화점의 공정거래 행위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서울시 및 소비자단체의 연결감시 체계 확립 ▲소비자 정보 체계의 제도적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노점상 대책으로는 기존 정책들이 단속인력과 재정 등 행정능력의 한계로 제한·선택·일시적 단속이었던 점을 감안, ▲기업형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규제조치와 지원보호 대책의 선별실시 ▲교통 소통·영업성 등에 따른 제한적 영업허용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대민 서비스 나빠>
◇행정조직=업무량 분석에 따른 합리적 인력관리보다는 기구신설 직제 개편 때마다 인원이 조정되는 등 현재 공무원부족현상으로 대민 서비스가 크게 나빠진 상태다.
적정규모의 공무원 정원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와 자치구에 나눠진 사무 종류와 양에 비례한 정원편성 ▲22개 자치구별 특성과 행정수요에 따른 구별 인원배분 등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막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행정업무의 민간위임을 들 수 있다.
위임 업무로는 ▲계약 방식의 연구·조사업무, 각종 시설공사, 경비업무 등 ▲지정·허가방식의 시험, 검사·측정업무 등이 있다.
◇재정 확충=수익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자본을 공채로 마련하는 자본예산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도로·교량 등 자본적 성격을 띤 대규모 공사에 투자하는 예산 (자본예산)이므로 수익성이 있어 자력상환이 가능, 지하철·주택·하수처리장 건설에 이용될 수 있다.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국세인 전화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 교환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세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 문제=한강의 수질보호를 위해 ▲난지도 하수처리장의 2차 처리 시설확보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분담금 징수 ▲수질에 따른 하수 사용료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수질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 감시제 추진도 시급하다.
또 ▲대도시 특성에 맞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환경기준이 필요하고 ▲오존을 이용한 하수정화 ▲수질 감시 위원회의 활성화 ▲환경 지청 업무의 서울시 이양 등의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포장비닐 색깔별로 내용물 분리 ▲날짜를 정해 대형 쓰레기를 합동 수거하는「점보 데이」설정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문화생활=▲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절대보존지역의 유지 철저, 가로 시설과 주변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 져야하고 ▲한강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도심공원 확충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시민이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시립 국악단 설치 ▲전통 예술축제 연례화 ▲전통문화 관련 전문대학 신설도 시급하다.

<복지시설 늘려야>
◇시민생활=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을 유형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관리·지원책 마련과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에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유아보육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 복지법과 유아교육 진흥법의 일원화 ▲가정 탁아모의 자격증제가 도입돼야한다.
노인복지 증진 방안으로는 ▲노인을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아파트를 핵가족위주에서 3대 가족 위주로 설계하고 ▲중·고령자를 위한「고용 대책법」제정이 필요하다.
장애자 대책으로 ▲장애자 등록제 실시 ▲장애자 생산물품의 서울시 우선 구매 ▲장애자 관련 법률정비 등이 제기됐으며, 청소년 복지를 위해 ▲구별 청소년 회관 확보 ▲미취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생계 지원 확대 ▲윤락 청소년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배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견 수렴을>
◇자치시대의 서울시=서울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부중심의 조직체계를 지방 자치제에 맞게 바꾸되 수도의 특수성을 감안, 양쪽이 조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기능분배를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시 본청과 구간의 행정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며 ▲각 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능과 역할의 크기에 맞게 배정한다는 원칙들을 세워야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체제와 수도권 정비체제를 통합 및 종합적인 수도권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의 시행을 위해 수도권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와 수도권 계획 기획단이 설치돼야 한다.
도시계획 시행과 정의 ▲계획 결정권이 정부에서 서울시로 이양돼야 하고 ▲도시계획을 짤 때는 시민의견을 구청 단워로 듣고 ▲용도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는 기본적 틀만 법으로 정하고 구체적 행위제한 규정은 서울시 조례로 규정해 탄력성을 두도록 해야한다. <제정갑·김기평·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