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3년制 97년부터 실시-세계화추진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洪九총리.金鎭炫)는 3년제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오는97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세추위는 또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0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시험을 실시,법조인을 충원할 예정이다.현재 법조인 충원제도인 사법고시는 변호사 시험제도 실시와 동시에 폐지된다.
세추위가 18일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은 다양한 전공의 4년제대학졸업생들이 로스쿨에 진학.졸업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국제통상.금융.지적재산권.환경등에 정통한 전문법조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추위는 전국의 각 대학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정수의 대학에 법과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전국의 5대도시에 연차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추위는 기존의 법과대학은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향에서 그대로 존치시킬 방침이다.
세추위는 법조인 양성외에 법조인 충원문제,즉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는등 이른바 법조일원화문제등은 대법원을 비롯,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판.검사 선발은 판사의 경우 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를대상으로,검사의 경우 변호사 경력 5년이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선발시험을 치르는 방안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추위는 이러한 안을 토대로 대법원과 실무적인 협의및 합동공청회 여론수렴을 거쳐 세추위 산하 전문가회의에서 오는 4월25일까지 마무리할계획이다.
세추위의 한 관계자는 적정 법조인 숫자와 관련해『현재의 6배전후인 3만여명선이 적절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이 문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