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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0억원 선
경제기획원은 67년도 예산편성에 착수, 총 규모 1천6백억원 내외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이 규모는 현년도 예산규모보다 약 20%가 팽창된 것이다. 기획원의 예산당국은 지난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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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서 법 개정 반대
현교육법상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장 임명제청권」이 문교부장관에게 넘어간다. 문교부는 교육장을 임명함에 있어 종래 교육감의 제청으로 문교부강관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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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의12월치로 군인 사망급여금
9일 국방부는 53년11월부터 13년간 시행해오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안을 개정, 사망급여금을 15배내지 20배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법제처에 넘겨진 개정안은 종래 장군이 1만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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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상업차관「3억 불 이상」사실상 한도 없다
4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한·일 양국 간에 해석의 차가 있는 민간상업차관 「3억불 이상」의 규모에 언급, 사실상 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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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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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계법률 개정논의
지금까지 야당이 선거관계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온 데 대해 정부·여당은 그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랬던 것이 주월군의 투표권이 문제가 되자, 정부·여당으로서는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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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권한을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 대리 이석제 총무처 장관) 는 21일 헌법에 규정된 국무 총리의 각 부처 통할권을 대폭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행정부 상층 기구의 개편을 내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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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좁아질 「중학의 문」|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둘러
내년도부터 중학 입시의 문이 더욱 좁아진다. 20일 문교부는 중학교의 현행 학급당 정원 64명을 60명으로 줄이고 이 정원 속에 낙제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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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만 69년부터 학제 개편, 6·6·4로
공화당의 선거공약에 따라 오래도록 추진되어오던 학제개편 작업은 문교부가 현행 6·3·3·4기간 학제에 6·6·4제를 병행, 같은 구내의 인문계 중·고교는 66연도 중학 입학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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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획정리
정부청사를 한 「컴파운드」안에 모은다는 오랜 숙제가 오래잖아 햇볕을 보게될 것 같다.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연차적으로 정부청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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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재검사소」추진
농림부는 농약 및 농기구가 조악품이 범람하고 있는 바람에 농민들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하고있는 사태 등을 뒤늦게 중대시하고 비료·농약 및 농기구 등 농업생산 자재의 검사, 검정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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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까지한 인술의 분노|소위 「2대 악법」의 내용과 모자 보건 법안 등의 시비
구뇌 7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소위 2대 악법은 전 의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사·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전 의료업자 들은 그 두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성토 대회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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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 뱉으면 엄벌
15일 상오 보건사회부는 결핵 환자의 예방과 그 치료를 위해 결핵 예방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업장 종사자, 대학생, 교직원, 공무원, 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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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 기자 신고
홍종철공보부장관은 13일하오 『건전한 언론을 보호하고 언론의 권위를 높이기위해 발행인협회·기자협회와 협의하여 사회의 암이 되고있는 무보수기자와 저소득 자를 과감히 일소시킬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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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짜리 「제트」 기 구입
정부는 「항공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을 법제처에서 심의 완료,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통부서 성안된 이 법개정 골자는 ①「제트」 여객기 구입을 위해 66년도에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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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까지
국방부는 군작전 수행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군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민간인 범죄자를 보다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군용시설및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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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면제키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6개월동안 단기복무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온 [의가사제대 해당자](병역법 21조)들에 대해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위해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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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병과 독립
국방부는 지금까지 육군 보병병과에 예속되었던 정훈 및 보도업무를 정훈병과로 독립시키기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 개정안은 곧 법제처에 회부, 각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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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도 군인과 같게
내부부는 근무업무량에 비해 봉급이 적고 생활보장이 안되고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처우개선, 계급세분화, 연금제도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한 [경찰공무원법]을 성안, 새해 1월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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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안, 법제처 회부|선도를 의무로 규정
4일상오 내무부는 전문 19조부칙으로된 청소년보호법안을 완성,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①4년마다 한번씩 대통령주재하에 청소년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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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운용·관리」 입법화|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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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수역 선포
정부는 오는 23일께 한·일협정비준서가 교환되면 연말 또는 내년초에 대통령고시로 어업수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일협정에따라 선포될 어업수역은 협정내용의 전관수역을 국내법절차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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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안 마련
정부는 일제시의 법인체로서 정부에서 소유하고있는 휴면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재무부에서 성안, 법제처의 심의에 회부했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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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신문·출판물 등 한글 전용법을 성안
정부는 내년 10월 9일부터 공공문서, 민원서류, 신문, 잡지, 출판물 등 모든 문서를 한글로 모아서 가로 쓰고, 70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을 공문에서 전용하기 위해 한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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