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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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ㆍ침뱉기도 구류29일
치안본부는7일 술주정·교통법규위반·거리에서침뱉기·꽁초버리기·장발등 시민생활수변의 질서 저해사범을 사회부조리로 규정, 일제단속과 정학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기간중 이들위반사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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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강경 단속을 지시
2일 상오 법무부를 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격한 어조로 일부 젊은 층의 대마초 흡연을 질책. 『배부른 나라나 부자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나 공산당과 1대1로 대결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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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2명 25년구형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건검사는 22일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62명 가운데 주범 김기실 (35·경기도고양군고도읍동산리9) 이정덕(41·서울강남구역삼동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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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박길환에 사형구형
광주지검 순천시청 김성곤검사는 3일하오 여수지구 밀수총책 허봉용(46·해운업)과 「갈매기」파 두목 박길환 피고인(43)등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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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수서장·세관장 등의 구속
밀수 왕국의 오명마저 낳게 했던 여수지구 대규모 밀수·폭력 조직과 그 배후 세력 소탕 작전은 15일 검찰이 전 여수서장·세관장 등 11명의 관련 공무원을 구속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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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품은닉 터널발견
대검은 8일 여수지구밀수·폭력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1개월 동안 59명의 폭력배를 포함, 밀수 관련자 1백6명을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한옥신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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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 등 엄별 건의|여수시내 기관장 등
【여수=전육·임광희 기자】여수상공회의소 주종석 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여수시내 기관장들은 20일 기병우수사본부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밀수도시의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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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행10년구형
서울지곰이상찬검사는 3일하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전과6범 윤영철피고인(28·서울마포구하수동74의13)에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10년을 구형했다.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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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20년 구형
【광주】광주지검 박주인검사는 3일 TV·냉장고등을 전문으로 훔쳐온 국형태피고인 (21·광주시서구월산3동352) 등 7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국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20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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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새 범죄사실 추가 없이|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서울고검 김진석검사는 2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재상 피고인(38)등 4명에 대한 조직절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공범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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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최고형
서울지검 정태류검사는 28일 대낮에 이웃집에 침입, 가정주부를 묶어 금품을 뺏고 협박한 보복형 강도 성도의 피고인(20)에게 강도공갈죄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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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 4명에 징역15년 구형
서울지검 성동지청 문종수검사는 22일 강도범 김길식(23·서울마포구공덕1동78) 최내인(21·서울중구을지로6가18) 유연수(23·중구을지로6가18) 피고인등 3명과 「택시」강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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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민 관련 계류중인 세 피고
부유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위장 이민사건과 관련, 여권법위반 등 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서울 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갑용씨(41)와 징역8월씩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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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은행사기단 상납받은 김학선피고 20년구형, 법정최고형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황상구검사는 1일 소매치기 은행사기단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경형사과 330수사대소속 김학선경위(47)에게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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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 14명 지명 수배|자수 않는 소매치기 일제 검거령 검찰
서울지검형사2부 백광현부장검사는 21일 전국 총58개파 2백84명의 소매치기중 조직이 큰 「백식구파」두목 백운연등 14명에 대한 일제검거령을 내리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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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던 손매치기 찾아다니며|경관이 자수 막아
서울지검 소매치기전담반(정구영·김진세검사)은 19일 자수하려는 소매치기를 찾아다니며 자수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한 혐의로 서울동대문 경찰서 수사과 소속 최춘명경사·안안주순경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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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소매치기엔 관용
검찰은 전국에서 활동중인 허봉호파등 52개조직 2백71명의 소매치기 명단을 파악, 이들중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관용을 베풀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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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을 선고|예비군신고 거부「여호와의 증인」
【부산】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병현부장판사)는 2일 하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배영식(23·부산시부산진구부암동56) 전영구(23· 부산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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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사·「사보이·호텔」사장 등 3명 법정최고 1년 구형
서울지검 유창종 검사는 17일 위장이민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금사 사장 김문경씨(60)와 사보이·호텔 사장 조원창씨(48), 동 상무 조양호씨(52)에게 여권법 위반죄를 적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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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엔 최고형 때려달라"
28일 장영순 국회법사위원장의 안내로 중부전선을 돌아본 민복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및 재경법원장들은 일선부대 식당에서 「병식」으로 점심을 들고 땅굴 속을 3백m 이상 직접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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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공소상을 변경
시인 김지하씨의 반공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는 9일 김씨에게 적용된 반공법4조1항(찬양·고무 등)이외에 9조2항(재범자의 특별가중)을 추가하는 공솟장 변경신청을 서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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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관 등 지도급 인사만 70여명
이른바 도피성 위장이민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1년 동안 MB여권(이민여권)으로 출국했던 일부 부유층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시 입국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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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절도」에 법정최고 징역25년 구형
검찰은 28일 망원경·전기절단기·「드라이버」등 각종장비를 갖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하여 이른바「기업형 절도」로 화제를 모았던 조세형피고인(30·전과7범)에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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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돈 물 쓰듯 호화판 치부절도
검찰이 조피고인에게 내린 25년의 징역형은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한 최고의 유기징역형으로 사법사상 이같은 형이 구형되기는 이번이 처음. 검찰이 밝힌 구형량의 산출근거를 보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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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