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을 선고|예비군신고 거부「여호와의 증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병현부장판사)는 2일 하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배영식(23·부산시부산진구부암동56) 전영구(23· 부산시동래구우동442)등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법정최고형인 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