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사법독립저해
신민당은 공화당이 내놓은 법원조직법중개정안과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
사법연수원 신설 반대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원장 이영기) 은 14일 사법대학원을 폐지,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신설하는것을 골자로하는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반대, 그 대안을 내놓았다. 동대학원은 법원은
-
법원 조직법 중 개정안의 위헌 판결 규정|사법부 독립성을 제한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는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일부 법률안의 개정 작업을 심의하면서 국가 내지 행정부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법률을 뜯어고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주장, 재
-
40개 의안 심의개시
국회는 1일부터 일반의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는 1일 여야합의에 따른 국회운영일정에 따라 민법개정안등 5개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법
-
소홀한 공소권행사
사형·무기 또는 단기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요범죄는 검찰청 법에 따라 검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데도 검사직무대리(사법대학원생)가 이를 기소했음이 22일 밝혀져 검찰의 공소권행사
-
제도바뀔 법관수습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
-
법조교육제도의 개선
대법원은 사법관시보들의 훈련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법관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는
-
대법원에「사법연수원」
대법원은 판-검사 및 번호사가 될 사법시험합격자를 이른바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재직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안에「사법연수원」을 두
-
한국과학원 법안
과학기술처는「한국과학원 법안」을 마련하여 24일의 국무회담에 상정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단법인으로 세워진 한국과학원은 박사·석사 과정을 두어 각각 해당학위를 수여하며,
-
항소심은 고법서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이 원적으로 항소심을 심리하고있는 현 항소제도를 개선, 모든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29조2항
-
단독판결 2심은 고법서
서울제일변호사회는 6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2심을 같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루지 않고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제29조2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
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
-
결원 대법 판사 8월 안에 선출
대법원은 11일 결원중인 3명의 대법원 판사를 8월 안으로 선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3명의 대법원 판사를 뽑기 위한 법관 추천 회의를 열기 위해 그 구성원을 선정, 공고해 달라고
-
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
물품세법개정 등 27의안
국회본회의는 29일 밤 5개 선거관계법 외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물품세법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원조직법개정안은 대법원판사를 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
여야협조 이례적
68년의 국회는 제3공화국의 어느해보다도 차분히 입법활동을 한해다. 「6·8선거」뒷 산물인 여야합의의정서의 처리문제가 한해 내내 국회활동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예산안도 처음으로 법
-
대법판사 16명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하오 대법원판사를 현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기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대법원에 신설할것을 골자로한 법원조직법개
-
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
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
법원조직법개정 4개항목을건의
서울제일변호사회는 29일 격동하는 정치·경제·사회에 대처하고 증가일로에있는 사법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현행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①사법제도개혁조사연구위원회설치 ②단
-
대법판사정원15명으로|늘려사법자문위두고
대법원은 14일현대법원판사정원 12명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증원하고 사법부 근대화를 위해 행정부에 행정개혁조사위원희를 설치한것과같이 사법운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의현행법원조직
-
법원의「배척」바람|흔들리는 대법원 판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법부에 요즘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불기시작했다.새대법원장의 취임에따른 판사의 자질향상문제, 업무량에 허덕이는 판사증원문제, 법원조직의 개혁, 사건속결주
-
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
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
-
"행소 통해 보호돼야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룡 판사)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국가의 징발은 강제성을 띤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N
![[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