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람공고일 이전 주민만 택지·생활용지 받아
토지수용지역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에 주민들이 내건 수용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중앙포토 분당급 신도시 최종 입지로 동탄2 신도시가 확정되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
-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 下] 아일랜드
관련기사 "노·사·농·정 협력이 기적 만들었다" 아일랜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제임스 조이스나 오스카 와일드 같은 작가? 마이클 콜린스 같은 독립영웅? 북아일랜드와 아
-
'문재인 작성 인사파일' 보도 월간중앙측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
'쩐의 전쟁?' 현실은 드라마 뺨친다
인기드라마 '쩐의 전쟁'이 몸서리치는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알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무시하며 사채이용자의 한계상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대출과 빚 독
-
경찰 '헛발질 수사' 계속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 현장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다. 20여 명의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김 회장을 처음
-
한나라당 빅2 최측근 참모 ‘맞장 토론’
이명박 측 정두언 의원 “박근혜 관련 제보와 증인도 무수히 있어”박근혜 측 유승민 의원 “이명박 쪽서 회의 염탐 워터게이트 같아” 사회=먼저 두 예비주자가 왜 대통령이 돼
-
[맞짱토론] 3. 정치분야 : 검증A
일시: 2007년 4월 25일 오후 2시30분-4시30분 장소: 중앙일보사 6층 회의실 주최: 중앙SUNDAY 사회: 최훈 중앙SUNDAY 정치 에디터 토론자: 한나라당 정두언ㆍ유
-
한나라당 빅2 최측근 참모 '맞짱 토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 참모이자 책사(策士)인 두 의원의 첫 지상 토론은 재ㆍ보선이 실시된 25일 오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두 예비주자와
-
박성범씨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67.무소속)
-
[부동산REALESTATE] 용인은 이제 이동·백암 ·원삼면
그래픽 크게보기 앞으로 10여 년간 경기도 용인 개발의 청사진이 될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이 최근 확정됐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 투자 1번지'로 꼽히는 용인의 굵직한
-
200쪽 짜리 '이명박 문건' 뜯어보니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이 15일 당에 제출한 자료는 200쪽 분량이다. 하지만 모두 '재탕' 일색의 공개자료였다. 두께 20㎝ 분량의 두꺼운 서류뭉치였지만 원본을 세 부씩 복사
-
[눈에띄는판결] 볼룸댄스는 학원,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대법원 1부는 31일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한 혐의(체육시설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학원설립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
-
수조 통 쓰레기메일 보낸 '김하나'
몇 년 전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수조(兆) 건의 음란물 및 대출 광고 쓰레기(스팸)메일을 보냈던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하나의 실체는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
-
'금연경찰'이 불시에 니코틴 측정
대구은행 양철갑(37) 과장은 요즘 '금연통장'에 매일 돈이 쌓인다. 지난해 설날(1월 29일)부터 하루 2500원씩 넣기 시작한 돈이 지금은 87만원으로 불어났다. 2500원은
-
90만원짜리 컴퓨터 팔고 합의금 700만원?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제안받은 뒤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유명 법무법인에 거액을 뜯겼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있다고 3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그러나 이 법무법인에 대한
-
불법 시위 피해는 돈으로 물게 한다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시 교통공사노조(TWU)는 연금 지급 문제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3만4000여 명의 노조원이 버스.지하철 운행을 중단하자 대중교통
-
박성범씨 항소심 선고 … 의원직은 유지
서울고법 형사 6부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66)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
'미터법 안 쓰면 처벌' 논란
내년 7월부터 주택 매매계약서나 아파트 분양 공고 등에 ㎡를 쓰지 않고 평(坪)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리(里),
-
휴대폰 음란물, 음란성 심사 논란
휴대폰 음란물,'18세 관람가'여도 18세 관람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배포한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노컷뉴스가
-
짝퉁 '샤넬'이 가장 많다 … 2위는 '아가타'
가짜 명품 가방 제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양경찰서 수사과에 증거품으로 압수된 가짜 루이비통 제품과 원단, 지퍼등 부속품 등 압수품을 수사관이 정리하고 있다.(자료사진=
-
바다이야기 업주, 한 달 매출 39억 "넉달 만에 24억 벌어"
윤모(66)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열었다. 120평가량 되는 공간에 최고 250만원까지 딸 수 있게 변조된 게임기를 115대나 들여 놓고 영업을 시작했다
-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법인 신용카드로 2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
"평시엔 한국에 미 군속 형사재판권"
평시 상태에서 주한 미군 군속의 형사재판권은 한국 법원에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상 미 군속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 미군에 고
-
정비업체서 알선비 받으면 견인차량 운전자 형사처벌
다음달 8일부터 견인차량 운전자가 고장.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알선비(일명 통값)를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