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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 잘해보라 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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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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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이재용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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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덜었다…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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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금감원 부원장,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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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가"
검찰은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것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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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조사 앞둔 이재명 "벌써 네번째, 지금까지 그랬듯 당당히 맞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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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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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기분 상했다"…'이재명 428억 의혹' 규명 쉽지않은 이유
428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강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화천대유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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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먼지털이 수사에도 증거 안나와…구속 사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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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에…법조계 "배임 쉽지 않아" vs "증거 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엔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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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권, 권력놀음에 민생 망쳐…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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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술의 나라, 정책 결정 전 천공·檢에 물어봐야 하나"
16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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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이재명 '무법 데칼코마니' 윤미향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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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확정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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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측 지분 37.4→10.6%"…계속 말바꾼 김만배 속셈
2021년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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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1호 의혹 전말 공개…“정진상 ‘저수지 넣어둔거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2015년부터 대장동 천화동인 1호(지분 30%)를 차명 보유했고 수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용(56)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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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 논설위원 인혁당 사건 자체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전후의 일이다. 간첩으로 조작,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장기투옥됐다. 33년 지나서야 무죄로 바로잡혔다.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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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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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암호화폐 오입금 관련 민원은 늘고 있지만, 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셔터스톡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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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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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배임죄 처벌 못 해”
pixabay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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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대장동 수사팀, '영화관 매점비리' 롯데 판례도 훑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651억원+α’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로 드러난 롯데그룹 배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여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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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패배한 '론스타 배임' 변양호 무죄…이재명 구원투수 등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