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잘해보라 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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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71)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10월 배임죄로 기소된 백현동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씨는 과거 이 대표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연 등 친분을 앞세워 백현동 개발 사업에 로비스트로 활동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중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별도로 63억5733만여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책조정실장에게 백현동 관련 각종 인허가를 청탁한 대가로 시행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현금 77억원, 5억원 상당의 함바사업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실제 정 대표의 부탁을 받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거지 비율을 확대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해달라는 내용 등을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현금 수수액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5억원 상당의 함바사업권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법원 “이재명·정진상·김인섭 특수관계” “‘2층’=이재명·정진상” 인정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됐다. 뉴스1

김씨의 사건은 그간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사건이다. 법원은 ▶김씨와 이재명·정진상의 친분관계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주거지 비율 결정 과정에 정바울‧김인섭‧정진상이 관여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과정에서 정진상이 관여, 이재명이 결재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 부분은 대장동 본류 재판 및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내용인데 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인섭은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이재명 전 시장과 친분을 쌓았고, 여러 차례 선거 지원을 하며 이재명‧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며 “공무원들도 김인섭이 이재명·정진상과 특수관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김씨가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에게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고 언질한 데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정진상을 ‘2층’으로 칭해왔다”고도 했다. 이같은 특수관계 및 ‘2층’ 언급은 역시 대장동 등 다른 재판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백현동 용도변경·성남도공 배제 부탁…알선 맞다”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김씨는 그간 재판에서 성남시에 개발 관련 사항을 요청한 사실과 정 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김씨는 하지만 “사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개진을 한 것뿐이며, 최종 주거지 비율 확대 등은 성남시가 자체 결정한 것이지 내 부탁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금 수수에 대해서도 “정바울과 동업관계 지분을 청산하며 금품을 받은 것이지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알선수재가 맞고, 정바울과 동업 관계는 외관만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알선 대가 현금 74억 5000만원 + 함바식당 수수”도 인정

1심 재판부는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최고형인 징역 5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