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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결박' 이미지 올리더니…판사 딸 '좌표' 찍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납치되는 듯한 연출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 민주당 측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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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우선주의’는 변수 아닌 상수
━ 미리 보는 2024년 미국 대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년 미국 대선이 1년 안쪽으로 다가왔다. 마침 오늘(11월 20일)이 생일인 81세의 현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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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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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목영준 "10년 넘은 변호사, 국가서 혜택…사회 도와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연탄 배달이나 김치 담그기 행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일회성 행사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다보니 생긴 수렴 현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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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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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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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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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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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만장일치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만장일치(滿場一致)란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을 일컫는다. 국제기구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였다. 이는 약소국에 유리한 합의 방식이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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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 지역위원장 제명 옳았나...법원, 여성 12명에게 묻다 [法ON]
의사봉 이미지. 중앙일보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 2020년 해당 시·도당 당기위원회(당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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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실효성 의문"…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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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찾아가 머리때린 20대 1년3개월형…심신미약 인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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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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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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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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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유죄…法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법원 이미지 그래픽 “공익 차원이라고 해도 공개 범위가 과도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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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맬컴X와 리튼하우스, 그리고…
임종주 워싱턴총국장 1965년 2월 14일 일요일 새벽, 뉴욕 퀸스의 주택에 화염병 두 개가 날아들었다. 그중 하나가 거실 창문을 뚫고 들어갔다. 낯선 소리에 놀란 흑인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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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사죄 기회”라던 강윤성,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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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판 지연 줄이려면 법관 임용 문턱 낮춰야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누구도 법정에 가는 걸 내켜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누구라도 법정에 설 수 있다.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전하고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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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의 가격은 잘못 매겨진다
생명 가격표 생명 가격표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지음 연아람 옮김 민음사 한눈에 들어오는 책의 제목과 부제에서 책 내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책의 부제는 ‘각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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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 성폭행·살해…美사형수, 수감 17년 만에 옥중사망
집으로 향하던 11세 소녀를 납치·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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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변호사 숫자 늘었는데 ‘나홀로 소송’ 왜 급증하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1년 8월 중년 남성 무직자가 주거침입 절도죄로 기소돼 미국 플로리다 주 법정 판사 앞에 섰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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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참여재판 거부…반성문 제출 소식에 엄벌탄원서도 잇따라 제출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달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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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靑 "국회·헌법재판소 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