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시평] 여론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 '가장 덜 위험한 기관'. 210여년 전 미국헌법 초안의 해설서라 할 수 있는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이다.
-
"권력 남용하지 않도록 언론도 스스로 절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언론이 정치권력의 압제에 맞서 싸우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절제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 어려운 싸움"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레스센터
-
[이슈 인터뷰]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이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을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일 및 의문사 진상규명 등 과거사 청산이 시민사회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
[시론] 공권력의 권위 바로 세우자
지난 일요일 성폭력 용의자를 검거하려던 두명의 강력계 형사가 용의자의 흉기에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와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앞서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
[시론] 로벤 섬의 '진실과 화해'
로벤 섬(Robben Island)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섬으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18년 동안 복역했던 곳이다. 인종차별정책에
-
[해외 칼럼] 중국, 결국 민주화로 간다
15년 전 팡훙인은 천안문 광장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2~3년 전에는 베이징에서 TV 쇼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중국 검열 당국의 '관용의 한계'를 자주 시험했다. 요
-
[사설] 끝내 의문사위 두둔한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끝내 의문사위를 두둔한 것이다. 이러고
-
"민주인사 '빨간줄' 없애고 반인권 범죄 시효 폐지를"
▶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
-
"대통령 겨냥해 의문사위 공격"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해방 후 반민특위(反民特委)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
[중앙 시평] 반동의 반동은 반동을 부른다
대학 시절 신문을 같이 만들던 선후배들이 한해에 서너 번 만나는 모임이 있다. 과거사 한담이 무료하던 차에 누가 불쑥 정치 문답성 재치 문답을 시작했다. 좌우를 각각 10단계로 나
-
[노트북을 열며] 뜬금없는 국가정체성 논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
요즘 청와대는 "하는 일마다 꼬인다 꼬여"
요즘 청와대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다. 대화보다 침묵이 길다. 어렵고 꼬이기만 하는 국정 상황의 반영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교신 보고 누락 사건의 진행 상황이
-
[내 생각은…] 아직도 과거 이데올로기에 매달리나
정치학 전공인 필자는 대학에서 자주 민주주의론을 강의한다.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론 강의에서 필자는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이 같은 강
-
[내 생각은…] 의문사위 때리기 이제 그만두라
의문사위원회가 강제전향 공작에 저항하다가 숨진 비전향 장기수를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3주가 지났지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에서 일부 언론은 선두에 서 있
-
케리 외교참모 샌디 버거, 정부 기밀문서 절취 구설
워싱턴은 최근 민주당의 국무장관 후보 0순위였던 샌디 버거의 기밀서류 절취사건으로 떠들썩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 출신인 버거가 문서보관소에서 알카에다 관련
-
"화씨 9/11은 21세기 가장 쇼킹한 폭로?"
화씨 9/11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가진 자들이 손잡고 각종 사악한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평범한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다
-
[중앙일보를 읽고…] 남파간첩 북송 받아들일 수 없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는 중앙일보 7월 2일자 기사를 읽었다. 또 전향자들의 북송 권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
[노트북을 열며] 갈등 진원지 된 의문사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렸다. 갈등은 민감하면서도 험악하다. 사상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감옥에서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의 죽음
-
노회찬, 비꼬기 다시 시작
한동안 잠잠하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또 다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예산문제로 정책개발이 어렵다는 노대통령을 향해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오른다"는 말이나
-
[수도이전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왜 나왔나
2002년 9월 30일.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근본적
-
허 일병 사건 군 특조단장도 조사
▶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수송동 의문사위 앞에서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 의문사유
-
힐러리가 무서워?… 민주 전당대회 연설 제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겁난다? 26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보스턴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 명단에서 힐러리 상원의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
-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 감사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간 총기 발사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한 감사관이 14일 의문사위에서 의문사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
-
[송진혁 칼럼] 수도 이전보다 먼저 할 일
장래 유망한 청년 에드몽 단테스는 친구의 비열한 밀고로 절해 외딴 섬의 절망적인 감옥에서 14년을 보내다가 탈출해 마침내 복수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