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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
거야(巨野)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 향후 간호법,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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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정에…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 野 "사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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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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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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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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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주가 조작, 코바나 협찬 의혹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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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이때 尹과 신뢰 쌓았다...김기현 "이재명 당장 만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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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50억 클럽'에 우병우 수사검사 파견…野 특검에 맞불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 한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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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입맛 검사 고른다"…野발의 '50억 특검법' 살펴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른바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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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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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일부러 이재명 비판도 안 했는데…" TK신공항 난항 왜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달빛 동맹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달빛 동맹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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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정치실종 시대의 난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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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 즉각 구성하라"…김도읍 "납득할 수 없는 주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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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증거인멸 공작" 김도읍 "말 가려 해라"…법사위 충돌
여야는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회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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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두글자 삭제하자 불법이 합법으로..노란봉투법 소위 통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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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영 "민주당 압도적 다수의석 이래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 아래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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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특검’에 캐스팅보터 떠오른 정의당…김건희 특검은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쌍끌이 특검(특별검사)’에 정의당이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맨 오른쪽)과 김승원 법률위원장(맨 왼쪽),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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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의협 “갈등과 반목의 단초 심어”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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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냐, 법 위반이냐…헌재 넘어간 '이상민 탄핵' 쟁점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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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탄핵의견서 제출 “국정공백 최소화…신속처리 바란다”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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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검사된 국민의힘 김도읍…“헌재 결과따른 후폭풍, 야당 책임져야”
김도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최종 절차인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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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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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얄궂은 운명…'탄핵 반대'하는데 '탄핵 검사' 된다 [스팟인터뷰]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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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땐, 사상 초유의 일…김도읍 말고도 변수 둘 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