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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주가 조작, 코바나 협찬 의혹 겨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의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었다. 통상 당론으로 제출되는 법안에 전체 의원(169명)이 이름을 올리곤 하는 것과 다른 양태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 법안과 달리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 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 추진 방식이나 후보 추천권, 또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공조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특검 법안을 오는 20일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로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야권의 이른바 ‘쌍특검’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자가 지난해 169명 전원에서 15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이견 탓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등 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가리기 위한 후안무치한 물타기용 특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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