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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 즉각 구성하라"…김도읍 "납득할 수 없는 주장"

중앙일보

입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과 관련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탄핵 심판 결정은 이미 민주당이 낸 자료를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하며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젠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고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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