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50억 클럽'에 우병우 수사검사 파견…野 특검에 맞불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 한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6일자로 대검 인권정책관실 소속 정종원 연구관을 ‘50억 클럽’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파견한다. 사법연수원 41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검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검사는 정통 특별수사통으로 ‘50억 클럽’ 사건 수사인력 보강 차원에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법리적으로 하자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민주당으로 제한하는 법안 내용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특검 법안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의 불법자금, 부당이익 약속 및 공여 의혹 ▶김만배씨 친누나의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1년 반 넘게 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한 재수사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장동 관련 남은 수사인 ▶이 대표 측의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 ▶50억클럽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의 준비 기간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새로운 수사팀이 수사하는 동안은 검찰 수사는 중단된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선고로 가장 억울한 게 검찰”이라며 “특검 출범하면 준비하고 사건파악 하는 데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의원이 선고 직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병행할 수 있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했는데, 정작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며 “특검이 꾸려진다면 사건 파악과 빠른 수사를 위해 현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차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대기업에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 중 특검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대장동 50억 클럽특검과 함께 쌍끌이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일부 피의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등 관련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방어한 쪽이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창훈·박현준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