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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혼자 병원 찾아가 채혈측정… 대법원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혼자 병원에 가서 채혈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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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신 바람 탄 ‘불량후보 찍어내기’ 절반의 성공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4월 3일 서울 정동 이벤트홀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레드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4·13 총선의 낙선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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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중시 기업가정신에 걸림돌, 범위 명확히 해야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법정에 서야 했던 이야기다. 2005년 1월 벤처기업 소프트포럼을 운영하던 김 회장은 4개월 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해 자본금 50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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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주체를 경영자로 제한한 상법 배임죄 처벌 검토해볼 만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은 어쩌면 미래의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故)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썼다는 “이봐! 해봤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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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야권단일화의 조건
인천 13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단일화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제2야당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이 참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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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술 취한 여대생 어깨 주무른 중년 남성, '선의'였어도 강제추행
[일러스트=중앙포토]2012년 9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오른 최모(46)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 A(당시 20세)씨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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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남의 프로필과 사진으로 소개팅앱에서 거짓 행세해도 무죄…왜?
회사원 김모(28·여)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 A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둘의 사이를 갈라 놓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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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직접 진술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크림빵 뺑소니범(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쳐)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피의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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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보험금 얽힌 교통사고‘무죄’…부검만 했더라면
|임신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 26개고속도 교통사고서 아내만 숨져부검 없이 화장, 혐의 못 밝혀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이모(45)씨의 승합차가 비상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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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불륜 사실 알리겠단 여성 폭행한 아내 무죄 선고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려 한 여성을 때린 6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해 3월 21일 자신의 남편에게 딸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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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쪽지’ 보낸 남성, 성범죄로 처벌 못해”
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행위를 성범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법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집에 편지(쪽지)를 직접 끼워놓은 것이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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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먹으며 공부하는 검찰 정예요원들
16일 점심시간,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 검사 70여 명이 모였다. 특수ㆍ인지 수사의 정예 요원들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검사들이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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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는 유죄 ‘슬그머니’는 무죄…헷갈리는 성추행 처벌
사례 1. 2014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그의 여자친구 A씨(19)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강모(36)씨는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간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췄다. 몸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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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
공공비리와 혈세낭비 등 부패범죄 색출에 주력 예고… 베테랑 특수·공안통 전국에 배치, 총선 전후로 사정 확대검찰이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섰다. ‘중수부의 부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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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판사의 역할이 휘슬만 부는 심판 정도로 위축되는 현실… 소신판결 지지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중립적인 판사조차 강한 쪽의 주장에 알게 모르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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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뉴스레시피'
‘뉴스 레시피’는 뉴스를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요리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와 같죠. 이번 주 재료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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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스타 현주엽, '선물 투자 피해 관련' 위증혐의 무죄 확정
현주엽 무죄 판결(사진=일간스포츠)전직 농구스타 현주엽(41)씨가 법정에서 위증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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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유령집회, 문화제 아닌 집회 성격”
김수남(左), 강신명(右)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29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선 대기업 총수 등의 배임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 관련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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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진실게임 2라운드 시작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진실게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가전박람회장에서 삼성세탁기를 고의 파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전자 조성진(60)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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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판결] 대법 "공무원되기 전의 정당가입은 처벌 못 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원래 가입했던 정당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육군 대위 배모(31)씨의 국가공무원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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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6일
○새 선거구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는데…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하는 새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독립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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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 넘는게 평생의 소원이던 어머니셨는데,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몸무게 50kg을 넘어 보는 게 소원이던 어머니셨는데, 그 일만 아니었어도…”2002년 영남제분 청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인 여대생의 오빠 하모(40)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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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영함 비리' 의혹 황기철 전 해참총장 항소심도 무죄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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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판결]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혼인 취소 사유 아냐
성폭력 피해로 원치 않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대법원 판단은 “취소할 수 없다”였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