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시위다, 아니다…고민하는 사이 대기업 앞은 ‘무법천지’
1일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IC) 근처. 염곡사거리 부근에는 장례식에서나 볼법한 만장을 연상케 하는 세로 형태의 현수막 10여 개와 가로로 된 배너형
-
[사설] 무법천지 코인 시장, 국회 책임 크다
━ 입법 손 놓은 사이 살인에 로비 의혹까지 ━ EU, 포괄적 규제 담은 세계 첫 법안 가동 ━ 미국도 규제 대상 편입해 시장 안정 도모 코인 투자 갈등이
-
김기현,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불법 행위, 엄중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노
-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
[시론] 건설현장 폭력, 정부도 업계도 각성을
김인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책제도개선위원장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驚蟄)에 이르러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건설업계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
-
‘정년 연장’에 뿔난 佛 '검은 목요일' 시위…교통·교육 올스톱
프랑스 8대 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 재추진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19일(현지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
[김기찬의 인프라] 하태경 "부정선거는 범죄…노조 선거도 선관위에 맡겨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누리꾼 사이에 ‘하태핫태’로 불린다. 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도 ‘하태핫태’다. 하얗게 태우고, 핫하게 태우자는 뜻이다.
-
집 도어락 누른 더탐사에…한동훈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깡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어려운 이 질문, 답은 檢수사에 달렸다 [Law談-김영기]
얼마 전 기자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
김기현 "민주당 추진 '노랑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랑봉투법'에 대해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
수상한 8조 송금…프랑스선 본인이 "돈세탁 아니다" 증명해야 [Law談-김영기]
오래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예심 수사 판사실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는 특이하게 중죄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 판사의
-
[팩플] “아바타에 성기가 어딨나요?” 물정 모르는 ‘메타버스 성범죄’ 법안들
하반신이 없는 호라이즌 월드의 아바타들. 사진 메타 국회에서 ‘메타버스 성범죄’를 잡겠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 성기가 있다고 전제하는 등 황당한 내용
-
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두 갈래 길 [Law談-김영기]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중
-
두 갱단 정면충돌, 234명 숨졌다…아이티 "여기가 전쟁터"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무장한 두 갱단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하면서, 닷새만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법천지가 됐다.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
-
[사설] 경제 어려운데 화물연대 총파업, 납득 안 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
-
비올리스트 박하양 도쿄 국제 콩쿠르 우승
비올리스트 박하양(23)이 제5회 도쿄 국제 비올라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도쿄 국제비올라콩쿠르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앙투안 타메스티)은 지난 3일 도쿄 키오이홀에서 열린 제5
-
'썸타자'며 내위 올라탔다...어른들은 모르는 10대 무법천지
━ 위험한 가상공간 속 아이들 이곳에선 ‘반모(반말 모드)’가 기본이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모두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 비싼 아이템과 빼어난 외모만 갖춘다면 수
-
"제2 루나 사태, 자본시장법 적극 집행하면 막을 수 있다"[앤츠랩]
지난 12일 하루 만에 가격이 97% 폭락한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청 높였던 정치인들은 쥐구멍에
-
[월간중앙] "文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목소리 높인 윤증현의 조언
“민간 중심으로 경제 운영하고 규제 완화 적극 추진하라” “文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줄고 소득 분배 악화해” “부동산 해법? 서울 도심 자투리땅에 고층 아파트
-
[사설] 민노총 폭주 못 막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촉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
-
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
"코인시장 무법천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새 정부 할 일 셋 [Law談-김영기]
필자는 이번 학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을 강의 중이다. 얼마 전 학생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
윤석열·유승민·최재형, ‘원팀’ 종로 유세…“같이 뒤집어봅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서울 종로를 찾아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손을 맞잡고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 동묘앞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