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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다 자유 중요시하면…윤 대통령이 꼽은 그 책, 세줄 요약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1980) ━ 세줄 요약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없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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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금괴가 임정 갈랐다…이승만-김구 ‘결별’ 세 장면 유료 전용
「 〈제1부〉 이승만과 김구의 만남과 헤어짐 」 「 ② 상하이 임시정부의 비극 」 1946년 8월 15일 열린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함께한 우남 이승만(왼쪽)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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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의 퍼스펙티브] 개개인이 행복해야 인구도 늘어…자원 분배가 키워드
━ 대한민국 최중심 문제, 인구 ③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우리는 앞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맬서스·다윈·스미스·몽테스키외의 견해를 살펴보았다.〈각각 본 칼럼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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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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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만 논설위원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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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정보철학, 마키아벨리가 씨 뿌리고 홉스가 꽃 피워
━ [제3전선, 정보전쟁] 철학자와 스파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은 정보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철학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성경, 손자병법과 같은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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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전쟁과 무력 통해 확산한 헌법
총, 선, 펜 총, 선, 펜 린다 콜리 지음 김홍옥 옮김 에코리브르 성문 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나 물 같은 자유재로 대접받는다. 희소성도 없고, 대가 없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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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의 힘보다 총의 힘으로 확산....근대 세계의 헌법 다시보기[BOOK]
책표지 총, 선, 펜 린다 콜리 지음 김홍옥 옮김 에코리브르 성문 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나 물 같은 자유재로 대접받는다. 희소성도 없고, 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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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자치와 자율, 마을과 지방이 대한민국 소생 지름길이다
━ 대한민국 최중심 문제, 인구②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정치학 〈7월 6일자 퍼스펙티브에서 이어집니다〉 인구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할 다음 선현은 몽테스키외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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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노출 가능성” 호주 의회, 인근 러 대사관 신축 막아
━ [제3전선, 정보전쟁] 대사관·주재국 창과 방패 싸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 호주 의회는 신축하려던 대사관의 위치가 의회 근처라는 이유로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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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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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
문병주 논설위원 독서 욕구에 기름을 부었다. 내로라하는 철학자들과 역사적 전쟁이 등장하고, 조국ㆍ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술 혹은 노출했으니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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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도높은 운동중…육체 고통으로 정신 고통 잊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하며, 최근 심경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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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입법폭주 방지엔 양원제가 근원처방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68석으로 국민의힘 109석보다 압도적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 무소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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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멍하고 빵먹, 커피와 '절묘한' 짝짓기…빵이 산으로 갔다
“저 건물이요? 베이커리카페 들어서는 거죠. 산 바로 밑에요.” 지난달 1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계곡. 큼지막하게 창을 낸 3층짜리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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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경제학부 교수 1996년 6월의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패닉 분위기였다. 공산당 후보인 겐나디 주가노프가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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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룡 기고] ‘착하지 않은 사마리아인’과 공존할 지혜 배울 때다
━ 국치일 111주년과 한·일 관계 신복룡 특별기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승강장 앞에 서서 열차를 기다릴 때면 마음이 매번 착잡하다. 5번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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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우리는 왜 제왕적 대통령과 결별해야 하는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辭意) 파문의 본질은 “나만 옳다”고 믿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다. 청와대를 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은 임기 말 대통령의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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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부끄러움의 DNA’가 없는 정권
이정민 논설실장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니 이번엔 김명수 사태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공통점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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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의 퍼스펙티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 거대 여당 민주당 주도의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3권분립 파괴 ‘거짓말’ 파동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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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 이탄희는 김명수를 탄핵하라
최민우 정치에디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도덕적 지탄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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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삼권분립
강기헌 산업1팀 기자 삼권분립은 근대가 현대에 안긴 발명품이다. 권력분립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1704)에서 시작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이권분립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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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윤석열이 이번 복귀 때 말한 ‘상식’…권력 주체, 특권층 아닌 국민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상식’을 택했을까. 지난 24일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 직후 그의 일성은 헌법과 법치, 상식이었다. 헌법·법치는 늘 하던 말인데, 상식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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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law, rule by law 혼동한 여당 "윤석열, 반정부투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의 지배’ 등 발언을 비판하는 여당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독재와